총 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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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2020.02.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
2020.02.12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
2016.12.08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그 결정이 중요한 사안임. 참석자들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관리해야하므로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과 지속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발표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관리기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가 있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최고점을 받음.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57 □ 몰타 '동성애...
2016.12.07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개정은 시험 자원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 용량 계산, 단계적 증량, 투여 간격, 최대 용량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시험 스폰서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3133 □ "말기·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지침, 혼란스럽다"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학회가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2016.11.28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지와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법학계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지하거나 혹은 수정보완으로 의견이 갈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5 □ 금지·제한됐던 유전...
2016.11.25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피임실태조사] 20대 미혼녀, 열 중 7명 성경험…피임실천은 '46.7%' 〇 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우리나라 20대 미혼 여성의 최근 12개월간 성관계 경험률은 67.4%으로 성문화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피임실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임질, 클라미디아, HIV(에이즈) 등 성 전파성 질환은 젊은층에서 증가 추세임. 이는 피임실천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연구진은 20대 여성이 성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사회문화적 편견 때문에, 또는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성건강에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6_0014499841&cID=10201&pID=10200 □ '낙태약 구해요' 인터넷 올리니 몇...
2016.11.07 조회수 4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주는 정부 위로금 내년 폐지 〇 2일 복지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함.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각각 180만원씩 지급해왔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국내외에서는 한국 장기기증제도의 위로금이 자칫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비쳐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http://news.joins.com/article/20816352 □ 장기로 분류된 ‘안구’, 인체조직으로 분류 추진 〇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로 분류된 ‘안구’를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려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16.11.07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뱃속의 아기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 〇 미국의 임신부 마가렛 부머는 16주 태아에게 천미부 기형종(sacrococcygeal teratoma), 즉 아기의 꼬리뼈에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태아가 임신 기간을 잘 버텨준다면 태어난 후 수술을 할 수 있으나, 부머의 태아는 자라는 암으로 인해 혈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우 안정적으로 낙태를 선택하지만, 의료진과 산모는 살아남을 확률은 미미할지라도 태아 수술, 즉 자궁에서 태아를 꺼내 암을 제거한 후 다시 자궁을 봉합하는 수술하기로 함. 이 수술은 23주차에 시행되었고,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남. http://www.ytn.co.kr/_ln/0104_201610241105149483 □ 뉴저지 주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가결 〇 미국 뉴저지주하원에서는 지난 2014년 상원에서 조력자살 법안이 무산됨. 21일 뉴저지주하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41표, 반대 28...
2016.10.24 조회수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