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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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31%)이 국외 입양보다 크게 밑돌았지만, 이후 늘어서 2013년 74%까지 차지하다 2017년부터 50%대로 주춤하고 있음.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36800371?input=1195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58 □ 세계 첫 항체치료제 개발에 한국 18개 업체 뛰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2020.05.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伊법원, 게이 커플 입양 허용 결정…"한 아이에 두 아빠" 〇 이탈리아 로마 가정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게이 커플 중 한 파트너의 남자 아이를 다른 남자 파트너가 입양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 합법적으로 `한 아이에 두 아빠'가 생겼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로마 가정법원 멜리타 카발로 판사는 지난 1월 은퇴하기에 앞서 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의결만 남겨놓은 동성애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 조항을 뺀 동성애자 결혼법안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이탈리아 방송인 Rai뉴스가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2/0200000000AKR20160322171300088.HTML?input=1195m □ 애플·구글 "미래의료 선점" 경쟁 가속 〇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 기업들의 미래 의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습임...
2016.03.23 조회수 3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6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방심위 "불법 입양 알선 정·난자 거래 적극 대응",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및 뼈 재생 기술 세계최초로 국내 특허 출원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〇 사람의 머리를 신체 기증자의 몸통에 접합하는 전신 이식이 2년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밝혔음. 최근 전신 이식 수술법의 개요를 밝힌 카나베로 박사는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를 통해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주려는 것이 이 수술을 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인 그는 6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신 이식 수술팀을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그는 수 년 전부터 의학 발전이 전신 이식이 가능...
2015.02.27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개정된 입양특례법, 오히려 아동의 생명 위협” 〇 (사)낙태반대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3일 저녁 숭실대 진리관에서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이날 ‘국내 아동의 위탁과 유기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정영란 전도사(주사랑공동체교회)는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통한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음. 또한 “영아유기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서부터”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그리고 베이비박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은 틀림없다” 고 했음. 한편 이 외에 이헌주 상임이사(말아톤복지재단)가 ‘국내 장애아동 부모의 증언’을 ...
2014.11.14 조회수 9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프로라이프연합회, 낙태 근절 위한 ‘생명대행진 2014’ 〇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직능인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연합회는 여성과 태아 둘 모두를 지켜내는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고자 오는 13일 오후 2-5시 청계광장에서 ‘생명대행진 2014’를 개최하기로 함. 올해 생명대행진의 주제는 ‘여성과 낙태’로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빼 앗을 뿐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김으로 행사에서는 여성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낙태를 거부하고 태아 를 소중히 지켜낼 것을 외치면서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비우당교까지 약 4.3 km를 행진할 예정임.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1330 □ “무분별한 유전자검사 사회적 문제 야기 할 수도” 〇 지난 4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4 춘계심포지엄 및 제13차 아시아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건강한 일...
2014.04.07 조회수 44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리베이트 합법과 불법 경계 명확히"…사회 합의 필요 〇 의료계, 제약계, 정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 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제약기업의 합법적인 마케팅 범위가 모호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임. http://www.dailypharm.com/News/167561 □ '입양특례법 재개정' 500여 교회·단체 나섰다 〇 지구촌사랑나눔과 프로라이프의사회, 주사랑공동체 등 500여 교회와 단체로 구성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 한 추진위원회’ 서울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영아 유기를 막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http://news.nate.com/view/20130219n36607 □ 중소제약사 해외진출 펀드 만든다 〇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2013.02.21 조회수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