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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질병청, 20만 6천 명분 인체자원 국내 연구자료로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질병청, 20만6천명분 인체자원 국내 연구자료로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 등 약 20만6천명분의 인체자원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 의료계ㆍ정부 “무분별한 병상 확대 멈춰야” 이구동성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돌연변이 발생 알고도…임상시험 대상자에 변이 발생 약물 투여 사실 은폐 백혈병 신약 개발을 하던 기업이 시험 대상인 약품 원료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도 임상시험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기업은 이를 숨긴 채 1년 이상 백혈병 ...
2023.08.04 조회수 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09&cID=15001&pID=15000 □ 12~17세 예방접종 강제 안해…부모 동의 얻어 개별 선택 올해 4분기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접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종 당국은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접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
2021.09.1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12~17세 백신 접종 논의 시작…소아청소년 접종 이득과 위험은? 정부가 오는 4분기부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등교 수업 확대 전제로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퍼진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814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넘었지만 갈길 먼 식약처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약품이 허가신청한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임상 시행 여부를 논의했다. 국내 최초 낙태약 ‘미프진’의 허가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주목된다.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5443&category=C □ EU 통합 임상시험정보시스템 시행, 국내 ...
2021.09.1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논란 많은 자가 유전자 검사…규제 방안 두고 갑론을박 소비자가 직접 시행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2851&REFERER=NP □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사실상 가교임상 생략 수순…처방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될 듯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가교임상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중앙약심의 재심의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은 “이미 미국 등에서 30년 전 허가된 의...
2021.09.09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 접종 인정은 어디까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도 기존 백신 접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41 □ 의협, "신속항원검사키트 국민 개별사용 우려" 권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 국민 개별 사용은 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44 □ 멕시코 대법원 "낙태 여성 처벌은 위헌" 만장일치 판결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아우일라주가 낙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2021.09.08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여부 화두… 중앙약심 자문에 촉각 국내 최초 인공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절차가 진행되며 허가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여전한 데다 허가 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진통도 예상돼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45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텍사스, 낙태 금지법 발효…“‘원정 낙태’ 현실화”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자 주 경계를 넘어 원정 낙태를 나서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
2021.09.03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9335878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영국 연구진이 건강한 참가자에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백신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40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다. 기사: https://health.chosun...
2021.09.0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2013∼2017년 5년간 자살사망자 수·자살사망 발생률 감소세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를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36.1%), 경제 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으로 조사됐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9023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034 □ “임상시험 ‘알바’는 잘못된 표현...‘자원자’가 맞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피험자 모집을 ‘알바’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피험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원자의 헌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알바’라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자원자(volunteer)라...
2021.08.30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복지부, 12월말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6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888 □ AZ 백신 접종 연령 50세서 30세로 완화 매우 우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기존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높은 전신부작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30세 이상까...
2021.08.1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비교 임상'과 '면역가교' 연구 주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국산 백신 개발 가속화 방안을 담은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국내 개발사는 총 7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0일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관련 보고서: https://www.koreaclinicaltrials.org/kr/board/data/boardList.do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KAIST,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KAIST가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가이드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사례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03827...
2021.08.17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본격화하면서 임상 참여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60300017?input=1195m □ 최근 10년 새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병원 임종 늘었다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는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라진 경향이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새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s...
2021.08.1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영상의학과 의료진 10명 중 8명 “인공지능, 더 정확한 진단 도울 것” 인공지능(AI)을 임상 워크플로우에 도입하면 더 정확한 진단과 데이터 처리를 도울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향한 영상의학의 진화’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한국, 싱가포르, 호주) 영상의학과 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사 :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51 □ 안젤리나 졸리의 '의학적 선택'…'DTC 유전자검사 산업' 동향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건강·의료산업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용이한 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 국가별 산업 동향이 주목된다. 기사: http://www.yakup.com/news/index.h...
2021.08.12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신청은 이렇게"…식약처, 자료제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제출 정보를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연구·개발 증가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업계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341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미 캘리포니아주 “모든 보건인력 9월말까지 백신 접종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돌봄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
2021.08.0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임상시험 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더 쉬운 용어 써라” 유럽의약품청(EMA)이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 및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정보 공개 항목에 '일반 언어 요약(plain language summary, PLS)' 제공 의무를 포함한다고 천명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87 □ '중앙임상심사위' 출범…신속한 임상진입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정식 출범을 알리고 주요 참여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7월 30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
2021.07.30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코로나에 마음건강도 '삑'…2030 남성 4명 중 1명 '우울 위험’ 보건복지부는 26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53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99 □ 부스터샷, 10~11월 이후 시행 검토…“구체화·확정 아냐” 방역 당국이 지난 2~3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부터 오는 10~11월 이후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6574&am...
2021.07.27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다기관 임상시험도 한번만 심사…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앞으로 의약품의 다기관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중앙임상시험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19981&cID=10434&pID=13100 □ 의료계 반대, 수술실 CCTV 대안은… ‘출입자 통제 강화’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범죄의 대안으로 등장한 수술실 CCTV 법안이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한 발짝을 떼지 못하며 그 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CCTV가 가장 확실한 수술실 내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의 밀실성·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사 : http://medipan...
2021.07.21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bosa.co....
2021.07.16 조회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