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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