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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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 프랑스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식물인간 동영상 공개 논란; 큰 상처 흉터 없이 빠르게 치유 □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〇 텍사스주에서 9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게 됐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했음.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이 법이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 항소법원은 이날 하위법원의 합법 판결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2년 40개에서 현재 16개로 감소된 낙태 시술소가 8개로 줄어들 전망임. 법을 지지하는 측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줄여 낙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대자들은 비난했음. 항소법원은 지난 1992년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
2015.06.11 조회수 3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日 교토대, 유도만능줄기세포 뇌 이식 연구 내년 개시; 중남미, 낙태 논란 재점화…국가 책임론도 제기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〇 출산 연령이 늦춰지면서 노동 시장에 합류하는 여성이 늘어났지만 30대 말~40대까지 출산을 늦췄던 여성들은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 결과, 1988~2013년 사이에 체외수정을 포함한 불임 치료가 7배나 늘어났음. 시장조사 업체 마켓데이타엔터프라이즈의 최신 추산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불임 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 35억 달러 정도로 2000년의 22억5,000만 달러보다 늘어났음. 1회 시술에 1만5,000~2만 달러가 들 수 있으며, 수차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대다수 경우에 불임치료 비용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불과 15개 주만 모든 종류의 불임 치료에 대해 보험 헤택을 주고 있음. 의사들...
2015.05.18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〇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
2015.04.30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작년 장기이식 대기자.. 기증자의 10배,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 'IS 성노예'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 허용 논란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2만4857명…기증자의 10배 〇 지난해 간·심장·안구 등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대기자 수가 실제 기증자 수의 10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등 기증·이식 관리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만4857명으로 실제 기증자 2418명에 비해 10배 가량 많았다고 밝혔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체장기 이식 1906건, 뇌사장기 이식 1794건, 사망자 각막 이식 118건 등 총 3818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음. http://news1.kr/articles/?2075334 □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2억달러 투입 〇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현지시간) 개인 맞...
2015.02.03 조회수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