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 건
총 64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7일]
□ 여성 10만명 검은 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〇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52표, 찬성 5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킴. 폴란드 현행법은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함. 그러나 지난 3일에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었고, 국민의 74%가 새 법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58005&code=970205 □ 두 팔 이식 아프간 참전군인 "약혼녀 손잡는건 특별한 선물“ 〇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군 병장인 존 펙(31)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 ...
2016.10.07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정자가 필요한 가임기 여성에게 영국서 '아빠 주문 앱’나와 〇 약 1만 명의 정자 샘플을 보관하는 영국 런던의 한 정자은행이 스마트폰용 정자 주문‧배달 앱을 출시했음. 이 ‘아빠주문 앱’은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이 정자를 기증해 줄 남성을 찾는 앱임. 정자 샘플 구매를 희망하는 여성 이용자는 이 앱으로 자신이 원하는 신체·학력 기준에 맞는 정자 기증자를 선택한 뒤, 정자 샘플 가격 950파운드(136만원)에 운송비 150파운드(21만원)를 내고 주문하면 됨. 물론 주문 여성은 임신클리닉으로 지정된 산부인과에서만 구매한 정자 샘플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부성(父性)의 끝없는 추락”이라며 이 앱이 생명의료 윤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1449.html □ 브라질 대법원,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문제 연내 결론 내릴 듯 〇 브라질 대...
2016.09.27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2016.09.23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중국서 간 이식 가능" 60억원 규모 장기밀매 총책 검거 〇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 밀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음.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기밀매 총책 김모(43)씨를 구속했음. 김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이식 환자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총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19200051.HTML?input=1195m □ 80~90년대 남아선호로 성비 불균형, 30년 뒤 저출산 '부메랑' 〇 80년대 남아선호사상으로 당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 남녀 성비가 35년이 지난 ...
2016.09.13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노인황반변성 iPS세포 이식 '적절' 판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임. 일본 오사카대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와 긴키대 약학종합연구소는 난치성 안질환 환자에 타인의 iPS세포로 제작한 망막조직 세포를 이식하는 세계 첫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8일 환자에 대한 설명문서를 알기 쉽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9035 □ 뉴욕주, 임신 24주 이후 낙태 사실상 허용 〇 뉴욕주에서 '후기 낙태'가 사실상 허용됨. 8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혔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의 이번 법적 소견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
2016.09.12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자살 유해정보를 없애라'…2주간 5천400여건 삭제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5천400여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음. 대회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유해정보 9천111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해 5천443건을 지우도록 했음. 유해정보 유형은 자살 암시나 문의 관련 정보가 4천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동반자 모집 1천321건, 자살방법 제시 1천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영상 1천47건, 독극물 판매 699건이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159800004.HTML?input=1195m □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〇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
2016.08.10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박광온 의원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는 일 없어야" 〇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6000명으로 증가했음.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news1.kr/articles/?2722210 □ 엘살바도르 가혹한 낙태금지법 더 강화되나 〇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미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낙태하는 여성에게 50년 징역을 선고하는 ...
2016.07.18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기혼여성 임신횟수 해마다 감소…2015년 2.34회 〇 기혼여성이 임신하는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6월호)에 실은 '최근의 임신 및 출산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사연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를 활용해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과 출산실태를 분석했음.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는 2003년 2.84회, 2006년 2.58회, 2009년 2.45회, 2012년 2.41회, 2015년 2.34회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05400017.HTML?input=1195m □ 국내사, 해외임상시험 비용 지원받는 길 열린다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
2016.07.14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활발…국내 20건·글로벌 6건 〇 과거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내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국내에서만 20여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도 국내 4개사가 6건의 임상을 수행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임.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암, 심혈관질환, 유전질환, 감염성질환, 관절염 등을 대상으로 20여개의 유전자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임. 국내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최근 들어 성장세를 나타내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한몫했음.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전자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중. 정부 전체적으로는 9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7/0200000000AKR20160527153000017.HTML?...
2016.05.30 조회수 3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유전질환 해소 기대 '세부모 체외수정' 기술적 결함 〇 지난해 2월 영국이 세계 최초로 허용한 유전적인 부모가 셋인 아기를 만드는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20일 '셀 스템셀'(Cell Stem Cell)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에 결함이 있는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쓰는 이 방법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시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치환(난자 핵을 빼서 다른 난자에 넣는 것) 기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건강한 아이를 낳겠다는 시술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분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66100017.HTML?input=1195m □ 美오클라호마 주지사,낙태 처벌법에 거부권 행사 〇 미국 오클라호마 메리 폴린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낙태...
2016.05.23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美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 금지 법안 통과 〇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을 발의한 내선 댐(공화) 주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06100072.HTML?input=1195m?c2970d00 □ 보건의료단체 "국민 건강권 침해 규제완화 반대" 〇 원격화상투약기와 처방약 택배...
2016.05.20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바이오의약품 개발 최대 3년단축..업계 규제완화에 "반갑다" 〇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8일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안을 발표했음. 규제혁신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7년, 첨단 의료기기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음. 업체들이 제품 허가를 받는데 드는 기간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음. http://news1.kr/articles/?2665820 □ 美사우스캐롤라이나, '임신 19주...
2016.05.18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전세계 임신 4건당 1건 낙태…선진국 낙태율 사상 최저 〇 전 세계에서 임신 4건당 1건꼴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선 낙태율이 급감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한 낙태를 허용한 국가와 불법화한 국가 간 낙태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낙태 연구단체 구트마커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 통계 등을 바탕으로 15∼44세 가임 여성들의 낙태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연평균 낙태 건수는 5천60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83100009.HTML?input=1195m?fed01a48 □ 성폭행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안락사한 20대 여성 〇 네덜란드 20대 여성이 과거 성폭행을 당해 생긴 정신 장애를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 ...
2016.05.13 조회수 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태국, 서양 게이 커플에 대리출산 아이 양육권 인정 〇 태국 법원이 26일 외국인 동성 커플에 대해 대리 출산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했음. 이들은 대리모가 출산 후 아이를 법적으로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음. AFP통신에 따르면 마누엘 발레로(스페인)와 고든 레이크(미국) 커플은 대리모인 파디타 쿠손스랑이 자신들이 동성커플임을 인지하게 된 뒤 대리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음. 대리모에 대한 태국의 법률은 최근에 개정됐고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절차가 복잡했음. 군부는 외국인이 태국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이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카르멘은 태어났음. http://news1.kr/articles/?2646045 □ '불멸을 향한 욕망'…2억원짜리 시신 냉동보관 급증세 〇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사후(死後) 인체 냉동 보존을 거쳐 생명 연장을 희...
2016.04.28 조회수 3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폴란드 '낙태 전면불허' 입법안에 시위 〇 유럽에서 낙태가 쉽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에서 가톨릭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3일(현지시간) 폴란드 주요 도시에서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입법안은 지난해 10월 총선거에서 집권한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가톨릭 교리에 따르겠다며 마련한 것으로 여성 권리 옹호론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지난 몇 달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폴란드에서 낙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위험할 때 허용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075600009.HTML?input=1195m □ 美'죽을 권리'단체, 저렴한 안락사 신약 개발..제약계 약값 폭등에 맞서 〇 미 워싱턴주의 죽을 권리 인권운동가들은 제약사들이 안락사에 ...
2016.04.04 조회수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