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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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논란 많은 자가 유전자 검사…규제 방안 두고 갑론을박 소비자가 직접 시행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2851&REFERER=NP □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사실상 가교임상 생략 수순…처방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될 듯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가교임상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중앙약심의 재심의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은 “이미 미국 등에서 30년 전 허가된 의...
2021.09.09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여부 화두… 중앙약심 자문에 촉각 국내 최초 인공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절차가 진행되며 허가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여전한 데다 허가 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진통도 예상돼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45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텍사스, 낙태 금지법 발효…“‘원정 낙태’ 현실화”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자 주 경계를 넘어 원정 낙태를 나서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
2021.09.03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2021.09.02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26일) 오전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118&ref=A 보도자료 : [2.25.보도참고자료]_일상회복을위한_코로나19_예방접종이_시작됩니다.pdf □ 안전한 생물·병원체 연구…한국생물안전안내서 2판 발간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로, 민간 합동으로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
2021.03.03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한국, 동물실험 99.4% ‘프리패스’...규정 미비·윤리성 상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06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재선)간사는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
2021.02.08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710&REFERER=NP □ 백신 포비아... 사망자 잇따르는데 독감 주사 괜찮나 인천 18세 청소년에 이어, 전북 고창, 대전, 제주, 대구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올해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
2020.10.22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제비율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임. 의료윤리 역량을 환자 복지, 환자 권리, 환자 안전 등으로 나누어 평가목표를 도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6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2020.02.11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
2016.12.08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2016.11.30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피임실태조사] 20대 미혼녀, 열 중 7명 성경험…피임실천은 '46.7%' 〇 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우리나라 20대 미혼 여성의 최근 12개월간 성관계 경험률은 67.4%으로 성문화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피임실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임질, 클라미디아, HIV(에이즈) 등 성 전파성 질환은 젊은층에서 증가 추세임. 이는 피임실천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연구진은 20대 여성이 성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사회문화적 편견 때문에, 또는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성건강에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6_0014499841&cID=10201&pID=10200 □ '낙태약 구해요' 인터넷 올리니 몇...
2016.11.07 조회수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