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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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권고문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심의, 논문의 저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8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권고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0 □ 정밀의료 특별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 "국가차원 DB확보하고, 임상허가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암 환자 맞춤치료 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
2020.01.22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신상정보, 건강ㆍ금융ㆍ유통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516 □ 개 구충제 항암 간증 속 ··· 암센터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 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펜벤다졸 ...
2020.01.10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른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4000839 □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논란으로 몸살 … “연구윤리, 이제는 ‘법’ 안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구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돼...
2019.12.24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IRB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5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자료집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24 □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추진 …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
2019.12.20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364678 □ 공공모자보건 국회 토론회 … 생애전반 포괄지원할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기사 : http://www.naon.go.kr/conte...
2019.12.1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어서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875 □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라는 것 명확히 해야”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
2019.12.12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AI 윤리·규제 …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임. 과거에는 ‘AI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의 편견을 지목함. 기사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379 □ iPS세포로 돼지 몸 속에서 사람 췌장 제작 나선다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돼지의 몸 속에서 사람의 췌장을 만드는 일본의 첫 기초연구계획이 신청됨. 일본 메이지대 연구팀은 문부과학성에 이 같은 계획 실시를 신청했으며 연내 실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밝힘. 일본 정부는 동물성집합배아를 자궁에 되돌려 동물을 탄생시키는 연구를 금지해 왔으나 올해 3월 이를 허용함. 기사 : http://www.bo...
2019.12.06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2년에 걸쳐 특별감사까지 네 차례나 조사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고등학생 논문이 29건 추가로 확인됨. 혈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이 동원되는 실태도 다시금 확인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150_24634.html □ “10중 9명이 자살 전에 SOS” … 자살방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 289명의 사례를 통해 사후 '심리부검'을 한 결과, 92%가 자살감행 전에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남. 이때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집중상담을 하면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SOS 신호로 인지한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함. 우...
2019.12.0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53.1%는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828 □ 또래 8명 살리고 떠났다, 9살 동원이와 마지막 인사 "잘 있어"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꿈꿨던 초등학교 3학년 최동원 군은 11월 2일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흘 뒤 뇌사(腦死) 판정을 받음. 동원이는 심장ㆍ폐ㆍ간ㆍ신장ㆍ췌장 등을 또래 친구 8명에게 나누고 떠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동원 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집 막내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공개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
2019.11.28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병원체자원 관리계획 2020년 수립 … 보건의료 산업 기여”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분석, 연구·개발까지 모든 관리방안을 담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20년 수립됨. 질병관리본부가 10일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 연구·개발,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74000017?input=1195m □ 과기정통부 주도 AI 국가 전략 나온다 … “청사진 넘어 구체적인 계획 드러날 듯”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연내 나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AI를 중심으로 ...
2019.11.18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AI,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 보장해야” … 정부 첫 AI 윤리원칙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인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함. 사람 중심과 투명성, 책임성과 안전성,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음. 기업과 국제사회에서 AI 윤리 원칙을 마련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AI 윤리원칙을 제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2314 □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 2025년까지 11배 ‘폭풍 성장’ 국내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오는 2025년에는 11배 이상 성장하여 119억6000만 달러(13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한국 정부는...
2019.11.1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설명하며, 미국이 판례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시점을 앞당긴 후 낙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7418&code=23111111&cp=nv □ 유엔 “北, 안전하지 않은 낙태 연평균 12만 건 이상” 북한에서 지난 8년간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연평균 12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12만2천 건에서 12만8천 건 사이를...
2019.11.15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계속 늘어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 해결과제 산더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맞춤의료, 맞춤치료에 한 획을 그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치료비용과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효능성 평가 방법 확립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음. 유전자치료의 핵심인 재조합 아데노-부속 바이러스의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유전자치료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감소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831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연방법원, '양심적 의료 거부' 확대에 제동 … "정부가 월권" 미국에서 의료종사자들이 종교나 윤리적인 이유로 낙태나 성전환수술 등을 거부할 권한을 확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 지난 5월 트럼...
2019.11.15 조회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