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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죽음 택할 권리'…프랑스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죽음 택할 권리'…프랑스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 프랑스가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 (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 피부세포로 인공수정용 난자 제작 '눈앞'…불임 해결에 희소식 인간의 피부세포로 체외 인공수정(IVF) 난자를 만드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영국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7월부터 가명 보호출산 시행…친부 소재 모를 때는 ‘미기재’ 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024.03.11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세계 첫 인공수정란 합성, 배아 연구 윤리 규정 바꾸다 지난 3월1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두 편의 논문이 나란히 실렸다. 학계는 이번 연구로 인간의 초기 발생 과정을 보다 쉽게 연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생명윤리학계 역시 5월 말, 배아 연구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7655 □ 2019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 26.9명, 0.9%…"작년엔 감소 추정“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자살률)는 26.9명으로 1년 사이 0.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천799명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3026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
2021.07.05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등이 도입됨. .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376&thread=22r01 의료질평가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오류로 파일 업로드) : 2020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hwp □ 첫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매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처음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3년 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
2020.06.22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IRB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5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자료집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24 □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추진 …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
2019.12.20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짧은 삶, 15시간’…생명 나누고 하늘로 돌아간 아기 〇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캐쉬언에 사는 34세 전업주부 애비 아헌은 임신 19주차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무뇌증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았음. 무뇌증은 뇌와 두개골의 발육이 불완전한 결함으로, 임신 1000건 중 약 1건에서 발생하는 희소 사례며 대부분 유산으로 이어짐.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4601015&wlog_tag3=naver □ 지난해 뇌사장기기증자, 전년대비 14.3% 상승 〇 지난 2016년 12월 말까지 뇌사장기기증은 총 573명이 기증하였다고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이 밝힘. 전년도 501명에 비해 14.3%로 껑충 뛴 573명으로, 인구 백 만 명 당 뇌사장기기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pmp가 지난해 9.9에서 11로 상승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3647&MainKind=A&...
2017.01.05 조회수 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암치료 저항 발생은 관련 단백질 영향 탓 〇 국내 연구진이 암치료 시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암 관련 단백질끼리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함. 이에 따르면 저산소 미세환경에서 NQO1 단백질이 HIF 단백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면 암세포가 증식하고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저항성을 증가함.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67 □ 질환중심형 바이오뱅크, 최적 대상질환은? 〇 정부가 ‘질환중심형 바이오뱅크’ 구축에 나선 가운데 질환 선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들이 잇따라 공개돼 주목됨. 질환중심 바이오뱅크는 특정질환 관련 R&D 과제에 인체자원은행이 연구기획 단계서부터 참여, 필요한 인체자원의 종류 및 임상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목표임....
2017.01.03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시험관 시술 한 여성 26명…알고보니 엉뚱한 남자 정자 수정돼 〇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 의료센터(UMC)의 공식 성명을 인용하여, 지난 2015년 4월 중순부터 올해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체외수정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한 커플의 남성측에서 체취한 정자가 다른 26 커플측 여성 난자로 들어갔다고 보도함. 해당 커플들에게는 이미 통보했으며,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http://news.joins.com/article/21054482 □ 병원·약국까지 사칭, 은밀한 ‘낙태약’ 불법 거래 〇 국내에선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는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음.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을 사칭하여 미국 낙태약을 불법 유통됨. 약값은 임신 기간에 따라 40~70만 원 선이고, SNS를 통해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함. 이러한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
2016.12.28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임. 또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능정보 인재 양성 뿐 아니라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으로 규정하고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기로 함. 또한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가칭)을 만들고 AI 범죄와 기술 오용을 금지...
2016.12.15 조회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그 결정이 중요한 사안임. 참석자들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관리해야하므로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과 지속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발표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관리기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가 있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최고점을 받음.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57 □ 몰타 '동성애...
2016.12.07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서 핵만 꺼내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 집어넣어 유전병을 막는 것으로 2009년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가 밝힘.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을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됨. 그러나 윤리적 검토는 남아있음. 영국은 이 기술을 승인하였고, 미국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초기 임상연구는 미토콘드리아를 유전시키지 않는 남자아이로 제한함. 국내에서는 신선한 난자 채취도 불법이고 미토콘드리아 치환 실험도 불가능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
2016.12.01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난자동결의 진실…"위험성 높고 태아에 어떤 영향 줄지 모른다" 〇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만혼의 영향으로 고령출산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인식한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를 동결해 출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25일 일본 NHK 특집 보도에 따르면 난자동결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일부는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난자동결을 희망하고 있음. 난자 동결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불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난자동결은 완벽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6/20161026002502.html?OutUrl=naver □ 역분화줄기세포로 '로렌조 오일 병' 원인 밝혔다 〇 국내 연구진이 25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신경질환인 ‘부신백질이...
2016.10.26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iPS세포로 난자 체외배양 성공 〇 일본 연구진이 동물 몸에 있는 체세포(일반세포)로 난자(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18일 과학잡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일본 규슈대 하야시 가츠히코 교수 등 연구팀가 쥐의 꼬리세포로 만든 iPS세포의 체외배양을 통해 난자로 자라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게재됨. 태어난 쥐는 정상적으로 새끼를 낳는 능력이 있었음. 일본에서는 사람의 iPS세포로부터 생식세포를 제작하는 연구가 허용되고 있지만 수정시키는 실험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금지되고 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0419 □ 안젤리나 졸리 효과…예방적 유방절제술 5배 증가 〇 한국유방암학회는 '안젤리나 졸리 효과'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국내 여성들의 유전성 유방암 BRCA 유전자 검사 건수가 3배,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받은 건수는 5배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
2016.10.19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