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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사연 '안락사 논란' 자극, 일본..생명윤리 논란에도 '수정란 착상 전 검사' 임상연구 정식 승인, ‘인간뇌 신피질의 팽창’ 일으킨 유전자 찾아 □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사연 '안락사 논란' 자극 〇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유전성 질환을 앓는 소녀 발렌티나 마우레이라(14)는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음. 주로 백인에게 나타나는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임. 기도와 기관지 폐쇄, 세균 번식에 따른 염증,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하며 폐 손상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함. 발렌티나는 이 병을 안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안락사 허용을 요청했음. 그러나 칠레 정부는 발렌티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발렌티나의 사연은 칠레 사회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2015.03.02 조회수 4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2014.12.22 조회수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