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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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
2020.12.23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서울서 병상 대기 중 첫 사망 … “의료체계 무너져야 3단계 하나”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15일 사망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8002018&wlog_tag3=naver □ 저출산 대책 … 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3기 인구TF 가동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53359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65&call...
2020.12.18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2021년 10대 유망 신산업은? … DTC 유전자검사 등 개인맞춤형 정밀의료도 포함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석영철)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이후 2021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10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 16일 발표함.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01216123523 사업별 세부내용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1608414095124 □ 세포를 조립해 성인 남성 미니 방광 만들었다 국내 연구팀이 성인 남성의 방광 구조를 정확히 모사한 미니장기를 개발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Nature)에 발표함. 연구팀은 기존의 ‘오가노이드’와 다르게, 정확한 구조 모사를 위해 장기 내 세포 하나하나를 모사하는 방법을 착안함.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234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
2020.12.17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생명 최우선·인명 피해 최소 …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098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902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자율주행자동차윤리가이드라인_20201215.pdf, 자동차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_V2.0_20201215.pdf, 레벨4자율주행자동차제작안전가이드라인_20201215.pdf □ 루푸스 발병 원인 유전자 46개 규명 … “정밀의료 기여가능”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의 발병과 연관된 새로운 원인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함. 이 연구는 우리...
2020.12.15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
2020.12.10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시술 제한적 허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04400001?input=1195m 동영상 : https://www.opm.go.kr/opm/thursday/movie.do?mode=view&articleNo=1315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방안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음.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
2020.12.04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DTC 유전자검사, 비타민·셀레늄 등 확대 '56→70항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 고시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 것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1987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404 □ '개인정보 결합' 정부가 먼저 추진 …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한다 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진 가명정보를 결합, 활용하는 과제를 민간보다 앞서 추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
2020.12.01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COVID-19) 치료제ㆍ백신과 관련 임상시험을 신속 진행하도록 권고함.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 기사 및 절차도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30/20201130008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79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연명의료결정, 수신자부담 전화(1422-25)로 안내 받으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
2020.11.30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
2020.11.30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056&wlog_tag3=naver 법무부 설명자료 : 입법예고 의견 관련 설명자료(낙태).hwp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법제처심사필).hwp □ 혈액세포 만드는 '조혈모세포' 핵심 유전자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조혈모세포(조혈줄기세포) 발생 과정을 밝히고 관련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 국제학술지(Nature Cell Biology)에 게재함. 연구팀은 제브라피시 1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DNA에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뒤 조혈줄기세포...
2020.11.24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385&menuNo=4010100 □ 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
2020.11.20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복지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연구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도 구성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바이오 연구 시작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시행을 위한 고시 2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127500530?input=1195m,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354,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180446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74 □ 세포 구슬 찍어 내는 ‘3D 바이오 프린팅’ 등장 ... 정밀 인체 조직 모사 가능 구(求) 형태로 배양된 세포 덩어리인 세포 스페로이드를 원하는 위치에 바로 찍어 낼 수 있는 정밀 프린팅 기법이 개발됨.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
2020.11.19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와 &l...
2020.11.17 조회수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