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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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백신 필요"…임상시험 참여는 "글쎄"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4~8월 전국 16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92.3%에 달하는 응답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01331001#csidxeb6c300a7ddca478aca682958bceb8a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3 □ '존엄사법' 3년, 현장 혼선 여전…연명의료 중단 등 이해 낮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신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환자가 많지 ...
2021.06.2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디지털 백신여권' 이르면 내달 말 나와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쿠브, coov)’이 이르면 7월 말 나온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안전여행권역)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여권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1705271 □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
2021.06.18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존엄사 선택 후 3명에 장기 기증..국내 연명의료중단후 첫 이식 2018년 2월 국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후 하늘로 떠났다. 기사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238 관련 저널: https://www.jkms.org/DOIx.php?id=10.3346/jkms.2021.36.e171 □ 전공의협 "대리수술 규탄…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일부 병원의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수가 개선 등 바람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6072&cID=10214&pID=13100 성명서: http://youngmd.org/154/?idx=7008082&bmode=view ...
2021.06.15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41 정책원 앨범 : http://www.nibp.kr/xe/act5/224402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 5000명 돌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
2021.06.10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첨단재생의료 지원에 790억 투입…희귀질환자 치료권리 논의 착수 정부가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 재생의료기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또 희귀·난치질환자가 새로운 재생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체계를 설계할 논의 기구도 구성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8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61 □ 65세 이상에 '접종증명 스티커'…6월말부터 신분증 부착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은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가 신분증에 부착된다.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사용이 어...
2021.06.07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 ‘보건의료’…25.8%가 1순위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25.8%)가 1순위에 뽑혔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인지여부에서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등 생애주기 마지막단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61.4%로 높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2 □ 세계 각국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美 부스터샷 임상시험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030858181177 □ 국내서 AZ 1차-화이자 2차 '교차접종' 임상...
2021.06.04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임상·유전체·건보·PHR 연계,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만든다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019&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38 □ 정부, '코로나19 우울증' 치유위한 심리지원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2021.06.03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27일부터 ‘노쇼’ 백신 네이버·카카오로 쉽게 예약 오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19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속예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른바 ‘노쇼’로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280.html#csidx6fb479aa5d0832bab835c89225e5199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판매 논의 재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124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 ...
2021.05.17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5382977831 □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557&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
2021.05.1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제2 이루다 없게'…AI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마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모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큰 틀이 마련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104100530?input=1195m □ 병동간호사 76%·PA 93.4% “의사 업무 수행...법적 책임소재 부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상당수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20 □ "재택근무...
2021.05.13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145200530?input=1195m □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예약방법은 종전 70~74세 어른신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936325312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 각층 참여…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족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2021.05.10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낙태약 '미프진' 국내 도입될까…윤리ㆍ부작용 문제 등 '걸림돌’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마침내 가시화에 다다랐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오남용, 부작용 등 넘어서야할 관문들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874 □ '코로나19 블루' 심각…우울·극단적 생각 20∼30대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6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정신건강_실태조사_발표.hwp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공공성 강화방안...
2021.05.07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루다'가 쏘아올린 AI 윤리…우리 사회를 각성시켰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루다’ 사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일깨운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적용돼왔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준수를 AI 마저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213250222243 □ 정부, 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추진(종합)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88066 보도자료 : http://www.mogef.go....
2021.04.27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政, ‘전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정책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5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056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412 □ '문턱 낮아진'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방심 말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별도 비용·절차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림에 따라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 http://news.bizwatch.co.kr/articl...
2021.04.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