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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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실제 같은 ‘모의 심의’ 영상으로 함께 고민하는 연명의료 중단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실제 사례를 취합해 의료기관윤리위 심의안건으로 재구성하고 ‘모의 의료기관윤리위’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함께 모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32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rOG0aInYDRlCPf6YDobjDg □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아닌 '지속가능' 초점…“당장 논의 시작해야” 예방 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위드...
2021.08.25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신생아 유전체검사 ‘NEW지스캐닝’ 불법 의혹에 움직이는 복지부 신생아 대상 유전체 검사인 ‘NEW지스캐닝’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마침내 보건복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 회사에 현지조사를 나가 각종 의혹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복지부지만 무분별한 신생아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57 보도설명 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66969 □ 전세계 재생의료 임상 1300건 돌파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3일 집계한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재생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재생의료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을 약 1300건 이상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8.24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2021.08.19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복지부, 12월말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6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888 □ AZ 백신 접종 연령 50세서 30세로 완화 매우 우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기존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높은 전신부작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30세 이상까...
2021.08.1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비교 임상'과 '면역가교' 연구 주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국산 백신 개발 가속화 방안을 담은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국내 개발사는 총 7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0일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관련 보고서: https://www.koreaclinicaltrials.org/kr/board/data/boardList.do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KAIST,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KAIST가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가이드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사례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03827...
2021.08.17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신청은 이렇게"…식약처, 자료제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제출 정보를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연구·개발 증가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업계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341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미 캘리포니아주 “모든 보건인력 9월말까지 백신 접종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돌봄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
2021.08.0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의료 분야별 업무 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36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0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감 핫이슈…효과성 분석·평가 '화두’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 필요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
2021.08.03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6일]
□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 96.6%…미국·호주 등보다 2∼10%p 높아 우리나라 어린이 가운데 소아마비, 홍역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백신 6종을 접종받은 비율은 약 97%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보다 2~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4035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4111 □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의료계와 충돌 예고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험업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특히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2...
2021.07.26 조회수 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bosa.co....
2021.07.16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84)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33 □ "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95100004?input=1195m □ 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 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
2021.07.1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렸다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6개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재식별 시도 시 형사처벌·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6038&cID=15001&pID=15000 □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 보급될까…업계선 '갑론을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승인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2021.07.09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또래 상담과 함께 하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www.theu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50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27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만여건…8월까지 100만명 등록 예상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총 93만여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5월말 기준으로 총 93만2천3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55100530?input=1195m 국...
2021.07.0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로 공공기관 보유한 ‘나의건강기록’ 확인한다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를 보여주는 앱 ‘나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네이버, 카카오는 30일 ‘나의 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1509.html □ 식약처,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안전 확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임상시험 혁신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 센터장 및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임상시험 센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2021.07.01 조회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