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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
2020.02.12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로봇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 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로봇 아기는 로봇 윤리 문제도 야기함. ▲ 부모들이 로봇 아기의 성격을 택하는 것을 허용해야하는가 ▲ 부모가 언제 로봇 아기를 되돌려줄 것인가 ▲ 닮은 모습의 로봇 아기를 다시 입양해도 좋은 것인가 등등 문제가 있음. 한편 요즘은 로봇이 스스로 감정을 갖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또한 로봇 아기가 고장나거나 지금 키우고 있는 로봇 아기보다 더 큰 로봇 아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로봇 아기의 특징이나 감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
2016.12.14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日, 인공지능 의료에도 2020년부터 진료수가 적용 〇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진료보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진료보수’란 일본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진찰 또는 수술, 조제 등 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 일본 정부는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AI를 보급,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간병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035900073.HTML?input=1195m □ 신약 임상시험 '참여자 선정' 등 안전관리 강화 〇 임상시험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
2016.11.08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바이오약 약가 산정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보고했음. 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서비스시장 창출과 신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올 3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음. 또한 오는 10월까지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81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과학자 "체외수정 출산은 '진화실험'과 다름없다" 주장 〇 체외수정(IVF)은 인...
2016.02.17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한인 과학자, iPS세포로 원숭이 뼈 재생 성공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심폐혈액연구소(NHLBI) 홍소군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진은 원숭이의 피부세포로 만든 iPS세포를 원숭이에게 재이식해 뼈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셀’의 자매지 ‘셀 리포트’ 온라인판 15일자에 발표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해 7월 일본이화학연구소(RIKEN)는 타카하시 마사요 박사팀이 안과 질환의 일종인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iPS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환자의 체세포로 iPS세포를 만들어 치료용 세포로 분화하 는 데 약 10개월이 걸리고 치료 후 경과까지 살피려면 수년이 걸릴 예정임.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458 □ 인체유래물 기증, 기증자 대리인도 서명 동의 가능해진다 〇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인체유래물 기증자 외에 대리인이 서면동의 ...
2014.05.16 조회수 29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에이즈 감염 영아 첫 완치판정…그 의미와 논란 〇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바이러스감염 연구학회 연례총회에서 생후 2년 6개월 된 아기가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잇따라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64054 □ 의료계-복지부,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머리 맞대 〇 의협, 병협, 간협 등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불법의료행위근절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30700002 □ 계속해서 미뤄져왔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실화된다 〇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2013.03.07 조회수 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