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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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803&thread=22r06 보도자료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927&menuId=MENU00100 □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 … 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
2021.01.06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위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국민의 행동은? ‘기승전클릭’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 정보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주체의 막중한 책임감,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유 교수는 4대 예방수칙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마스크 쓰는 것도 마스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함. 정보나 원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 투명하게 소통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Fho4VOoeSEE □ 암·만성질환 치료 효과 높이려면? '디지털치료제' 의료수요 폭증과 만성질환 치료실패 개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발달 등으로 디지털치료제의 급성장이 예고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제약사들까지 디지털치료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선점과 의...
2020.04.02 조회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