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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국내 첫 유전자가위 영상화…"체내 이동·효과 즉시 확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 첫 유전자가위 영상화…"체내 이동·효과 즉시 확인“ 국내에선 처음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체내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 항생제 내성세균 '슈퍼버그'…매년 1000만명 사망할 수도 미국에서만 매년 280만 건 이상의 항생제 내성 세균, 즉 슈퍼버그(Superbug)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료진들은 박테리오파지를 통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 의료인공지능(AI) 확대…민사상 책임은 누구 의료인공지능(AI) 임상현장 활용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관련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4.01.23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이루다' 사태로 중요성 커진 AI 윤리, 정부 AI 윤리 체크리스트, 생애주기별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할 것 ‘이루다’사태로 인공지능(AI) 윤리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AI 개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202500460 □ 낙태약 불법유통 판치고 카톡선 1:1 중절수술 상담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선 그간 암암리에 유통돼 온 먹는 낙태약(유산 유도제) 광고에 더해 일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병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며 ‘1:1 비밀상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임신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
2021.02.03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진 공백 방지를 위해서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7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74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7 □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 임신 14주 이내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2020.12.31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기증자 감소에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1740002&code=900303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9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779 □...
2020.09.2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02900017?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58650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542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0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
2020.08.07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
2020.07.23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2020.07.21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심각해지는 혈액부족 … 10월부터 '수혈적정성평가' 혈액 적정사용을 도모하고 수혈환자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혈적정성평가'가 시작됨. 수혈은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며,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43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9765 환자혈액관리(PBM) 관련 7월 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023 보도자료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92 공지사항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049...
2020.07.08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함.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듀얼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1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VxznnplxK0 □ 올해 혈장치료제→내년 항체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정부 로드맵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한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올해 ...
2020.06.04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제비율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임. 의료윤리 역량을 환자 복지, 환자 권리, 환자 안전 등으로 나누어 평가목표를 도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6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2020.02.11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미국 첫 자궁이식 수술 실패…"합병증으로 이식 자궁 제거" 〇 미국 최초의 자공이식 수술이 실패했다고 CBS뉴스, AF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수술을 집도한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환자인 린지(26)가 합병증 때문에 이식받은 자궁을 제거했다"고 밝혔음. CNN방송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서도 자궁 이식 수술이 이뤄졌으나 출산까지 성공한 국가는 스웨덴밖에 없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064500009.HTML?input=1195m?7b0432c8 □ 환자안전을 위해 대폭 강화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발표 〇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동 개선안은 환...
2016.03.11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
2015.12.24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〇 의료인문학이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질병 및 치료제에 대한 역사·정치·사회·경제·문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유와 성찰하는 것으로 ‘좋은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뜻함.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설득, 동의를 얻어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도 철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99098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〇 손씨는 주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도 점점 건...
2015.11.03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〇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새로운 의료윤리교과서를 만듬. 의사국가고시(이하 국시) 필기시험에 의료윤리(이하 윤리) 문제가 출제, 교육현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목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의과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새 교과서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국시에서 윤리 문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국시 출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새 교과서를 활용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임...
2015.10.27 조회수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