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복지부는 새해 정책 목표를 ‘국민행

    복’과 ‘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

    육 맞벌이 지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3대 비급여 개선 방

    향 로드맵 제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 8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시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담배갑 경고

    그림 도입, 자살 예방 대책 추진,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대상 시행,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의료기관 육성 추진

    등이 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67

 

 

□ 中 인터넷 영유아 매매 활개...4개 조직 적발, 신생아 382명 구조

〇 중국 공안부는 중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영ㆍ유아 매매 거래를 소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27개성(省)의 공안기관과

     합동 작전을 벌인 결과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거래를 자행해온 인신매매조직 네 곳을 최근 적발했다고 2월 28일 밝힘. 수사

     과정에서 1094명의 관련 범죄자를 체포했고, 납치됐던 382명의 신생아를 구출함.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입양을 명목

     으로 인신매매조직을 찾아낸 후,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총 4개의 신생아 거래 인터넷 사이트와 30개 QQ췬(群)을 적발했음.

    이에 인신매매범과 아이들을 파는 부모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 제정 등 대책 마련 중임.

    http://www.ajunews.com/view/20140228102306560

 

 

□ 국민 60% “경제·사회적 상황 따라 의료이용 차별받는다”

〇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원이 2013년 8월 22일~8월 30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소비자 인

    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상의 국민이 의료서비스 차별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남. 윤 연구원의 ‘보건의료서

    비스 분야 소비자 위상과 권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는 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

    이 높았지만 의료전문직의 설명관련 질문은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그 밖의 의료정책 결정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진료과정 사생활 미침해 영역 등에 대한 의견에는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