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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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
2015.12.21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6일]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 〇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의 약제 재분류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년 전에 무산됐던 약국 판매 허용이 이번에는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피임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됨.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피임약 재분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www.womennews.co.kr/news/88230#.Vjv9552wdhE □ "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〇 종양 환자의 생체조직검사...
2015.11.06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교황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정 버려야, 사형제 폐지돼야"; 英 12대 혁신 의료기술 지원 ; 미국연구팀, 근육 줄기세포 분리 성공 □ 교황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정 버려야, 사형제 폐지돼야" 〇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음. 생애 첫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항상 타자들과 관계해야 함을 인식할 것을 요청한다"며 "호혜적 연대의 감정을 갖고 적대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음. 또 교황은 사형제와 관련, "성서의 황금률은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지구에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4/0200000000AKR20150924225800071.HTML?inp...
2015.09.25 조회수 5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안락사" 내연녀 주장; 김명신 교수팀, CARL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〇 한국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같은 생각을 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이 지난해 여성 1007명과 남성 201명을 대상으로 피임과 낙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낙태는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김 위원은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낙태 의향을 물었다. 여성 1007명 중 762명(76.2%), 남성은 200명 중 131명(65.2%)이 낙태하겠다고 답했음. 현실에서 낙태는 빈번...
2015.05.22 조회수 4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자가유래 줄기세포 부작용 우려 "승인 치료제 사용"; 미국서 최초로 딸 다섯쌍둥이 탄생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〇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을 제작, 공개했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원탁회의인 'NECA 공명'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16일 발표했음. 정보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NECA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승인을 받...
2015.04.16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8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급여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위원장에 박상은 〇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제4기 위원과 산하 5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15일 밝혔음. 4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됨. 위원장에는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이 위촉됐음.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에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35인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정부는 또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2015.02.16 조회수 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정부, 줄기세포・희귀난치약 연구 규제 완화 … 연구자 임상 모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1상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부는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연구자임상시험 중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하여 임상 1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임상1상시험을 면제키로 함.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또한 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달 중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예정임. 그리고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
2014.08.12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보건사회연구원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에 따르면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금처럼 1.3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2100년엔 총인구가 2222만명으로 떨어진다"며 "인구의 48.2%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28일 전망 했음. 이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100년까지 인구 변화 예상 시나리오인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렸음.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47815 □ 의약품 부작용보고 세계 2위인데 일반인은 신고제도 몰라 〇 2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이 보건행...
2014.07.30 조회수 1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유전체 분석기업 녹십자지놈, '개인별 진단·맞춤 의료시대' 연다 〇 녹십자의 유전체분석 부문 자회사인 녹십자지놈(대표 박복수)이 유전체 분석 검사항목을 개발하고, 개인별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선보이는 서비스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 진단 검사용 엑솜 염기서열분석서비스(Diagnostic Exo me Sequencing)와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검사 외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염색체 열성질환 및 근이영양증 보인자 검 사, 유전성 암 검사 등임. 지난해 8월 설립된 녹십자지놈은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NGS) 등 주요 검 사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유전체에서 추출한 정보를 분석하는 생명공학정보전문가(Bioinformatician) 인력을 통해 한층 단축된 검사시간과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
2014.05.07 조회수 30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복지부, 신의료기술 근거마련 위해 한시적 허용 〇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료기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반면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환자 수가 적은 등의 이유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도입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653499&code=46111201 □ 일베 마약,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게시물 심각 〇 커뮤...
2013.10.15 조회수 38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첫 걸음 디뎌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외진단검사를 시작으로 유전자검사, 처치 및 시술까지 올해 내 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만든다는 계획임.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명확히하고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1630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 모바일웹 서비스 제공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이하 CRIS)'에 대한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음. CRIS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등 임상연구의 정보를 등록, 검색하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
2013.04.16 조회수 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