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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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신청은 이렇게"…식약처, 자료제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제출 정보를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연구·개발 증가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업계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341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미 캘리포니아주 “모든 보건인력 9월말까지 백신 접종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돌봄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
2021.08.0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장기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60645285336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 ··· 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음.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위원...
2020.08.18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교수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 □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 앞길 막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에 등록함. 하지만 메디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임상 시험 기관별 평균 임상시험 신규 등록환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
2020.08.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70~80여명 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409320005933?did=NA □ 헌혈 확 줄었는데 피는 낭비 중 … 정부 ‘적정수혈’ 지원사격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인원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적정 수혈’에 대한 정책 부재 및 인식 부족으로 다량의 피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2020.08.05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와 투명성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내놨지만, 추상적이란 평가가 많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6206.html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다룬 2019년 11월 1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56028 □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 의료진, 건강 취약 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 포럼에서는 충분...
2020.08.0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양쪽 눈 각막손상으로 앞을 못 보는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1·2a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225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부족 … 5000명은 돼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설립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함. 31일 토론회에서 서울대 ...
2020.07.31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
2020.07.23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에크모를 유지한 지 112일이 지나서야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 폐이식은 난이도가 높아 성공률이 70% 정도지만, 에크모 환자의 경우 위중한 상태로 50% 정도임. 생존율은 5년 50~60%고, 10년 30%로 생존율 또한 낮음.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020931463176 □ 정부,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만든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 경제 가속화 등을 위해 관계 부처, 사업,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연구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스테이션’을 조성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07.02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5년까지 간 기증을 한 1만116명을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8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728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 저널 : https://journals.lww.com/annalsofsurgery/Abstract/9000/Long_term_Survival_of_10,116_Korean_Live_Liver.94739.aspx □ 'K방역' 박수치지만 …...
2020.06.23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이 늘어남. 정부 국책과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는 GC녹십자 관계자는 “최근 추세로 보면 7월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5403520075 □ 1600여명이 입원 못했던, 대구의 교훈 돌아봐야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임. 대구의 병상 수는 3만5천여개에 이르며, 공공병상이 아주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
2020.06.19 조회수 6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1718144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votH-3TzPA □ ‘감염병X(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반복 유행 … '원헬스 시스템' 해법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681&REFERER=NP □ "코...
2020.06.1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6/202005260456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임상시험 전자동의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985 □ 제주도, 유전정보 활용 '맞춤형 화장품' 개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6월 최종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뷰티 육성과 연계해 화장품 규제자유특...
2020.05.27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