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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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연구자 대상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하세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구자 대상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내달 17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백혈병의 원인, 유전체 불안정성 증가 요인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백혈병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국내 첫 행정소송 대구서 열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2024.04.17 조회수 46
[4월 16일]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독일 연방정부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EU AI법 대응 필요…'AI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절실“ 국가의 인공지능(AI) 혁신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첫 분과 회의가 16일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기본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전세계 의사 서울로… 의료윤리·의료개혁 등 논의 의사의 역할과 책임 등 보건·의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 의료인과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2024.04.16 조회수 44
[4월 15일] “아직 창창한데 삶의 마지막 결정했다고?”…벌써 2만명 사인했다는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아직 창창한데 삶의 마지막 결정했다고?”…벌써 2만명 사인했다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20·30대는 올해 3월 말 기준 1만9431명으로 2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 '임신중지 금지'로 정권 바뀐 폴란드, 합법화 시도… 새 연정 시험대 '임신중지는 죄'라고 여기는 가톨릭 국가 폴란드가 '임신중단 합법화'를 향한 닻을 올렸다. □ 최고령 여성 샴쌍둥이 62세로 사망... 남성 커밍아웃에 자매→남매로 여성으로 태어난 샴쌍둥이 중 최고령 생존 기록을 세웠던 로리 샤펠과 조지 샤펠이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2024.04.15 조회수 45
[4월 3일]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 “254만명 유전자 분석…‘당뇨병’ 예측 가능해졌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과 합병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 흡연 건강피해 경고 그림·문구 '더 다양하고 아프게' 바뀐다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
2024.04.03 조회수 46
[3월 27일] “의사가 왜 임신중지약 반대하나”… 미국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보장 거들 듯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사가 왜 임신중지약 반대하나”… 미국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보장 거들 듯 임신중지(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지약’ 접근권 보장은 거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지약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낸 의사들의 반대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게 다수 대법관의 인식이다.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묘 못 잊고 6700만원 들여 'DNA 복제'한 집사 캐나다 CBC의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사는 크리스 스튜어트(Kirs Stewart)라는 여성은 세상을 떠난 랙돌 반려묘 베어(Bear)의 DNA를 복제한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하기 위해 무려 5만 달러(한화 약 6,699만 원)를 지불했다. □ 공공기관 의료데이터, 6개월 내 신속 제공…"공공 목적 연구 활용“ 정부가 '공공기관 ...
2024.03.27 조회수 42
[3월 6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 3월 말부터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4.03.06 조회수 77
[3월 4일] 美 '냉동배아=태아' 판결 역풍에 주의회 수습책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美 '냉동배아=태아' 판결 역풍에 주의회 수습책 통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주법원 판결로 거센 역풍이 일자 주의회에서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이틀만에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IVF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태국, 외국인 대리모출산 합법화…"의료관광 확대 목적“ 태국 보건당국의 고위 관리는 "외국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km 떨어진 거리서 원격으로 로봇 수술 성공 미국 의료진이 원격자기항법 로봇을 활용해 스위스 취리히 기관이 보유한 인공 조직을 ...
2024.03.04 조회수 84
[2월 16일] '돼지 뇌' 이용해 난치성 뇌 질환 연구한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돼지 뇌' 이용해 난치성 뇌 질환 연구한다 돼지의 뇌 조직을 사용해 뇌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돼지와 사람 뇌의 유사성을 이용해 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수요자 중심 데이터 생태계’ 정부와 병원계가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에 착수한다. □ 방사선이 일으키는 ‘DNA 돌연변이’ 특성은 “이렇다” 방사선을 쪼이면 유발될 수 있는 세포 유전체 서열(DNA) 돌연변이의 특성이 규명됐다.
2024.02.16 조회수 103
[2월 7일] 신장병 태아에 '돼지 신장' 이식…"연구 실현되면 日 최초 이종이식"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신장병 태아에 '돼지 신장' 이식…"연구 실현되면 日 최초 이종이식" 심각한 신장병을 앓고 있는 태아가 태어난 후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일본 최초의 임상 연구가 진행된다고 NHK, 산케이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 □ "소아과 의료공백, 초거대 AI로 잡는다"…데이터 분석으로 의료진 업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심리상담 분야에 적용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 KAIST, 푸른 빛 비추면 ‘불량 유전자’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 세계 최초 개발 국내 연구진이 빛으로 ‘유전자 가위’의 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1월 22일자에 실렸...
2024.02.07 조회수 127
[1월 23일] 국내 첫 유전자가위 영상화…"체내 이동·효과 즉시 확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 첫 유전자가위 영상화…"체내 이동·효과 즉시 확인“ 국내에선 처음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체내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 항생제 내성세균 '슈퍼버그'…매년 1000만명 사망할 수도 미국에서만 매년 280만 건 이상의 항생제 내성 세균, 즉 슈퍼버그(Superbug)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료진들은 박테리오파지를 통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 의료인공지능(AI) 확대…민사상 책임은 누구 의료인공지능(AI) 임상현장 활용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관련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4.01.23 조회수 114
[1월 22일]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 업무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 1년 전 죽은 강아지의 귀환... 불붙은 반려견 복제 논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복제 업체에 의뢰해 죽은 반려견을 복제시킨 유튜버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반려견 복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잉여 출산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 계속되는 ‘간병 살인’…연쇄 비극 끊으려면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체계가 마련돼...
2024.01.22 조회수 112
[8월 28일]'익명 출산 허용' 국회 문턱 넘었다…'보호출산제' 도입 기대감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익명 출산 허용' 국회 문턱 넘었다…'보호출산제' 도입 기대감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 “의료AI,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 가능해졌다” ‘2023 미래의학포럼’ 이제 AI도 의학적 추론 가능해져. 1·2차 기관 진단 정확도 올라갈 것. 전면 도입땐 사회적 비용 대폭 감소. □ 국내 첫 특정 유전자 '도입·제거 임상시험' 실시 해당 연구는 세포 내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전달체(렌티 바이러스) 및 세포 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기술(CRISPR/Cas9)을 동시에 이용하는 국내 최초 임상연구다. □생전 장기기증 동의 시 ‘가족 거부’ 막는 방안 추진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사후 가...
2023.08.28 조회수 56
[8월 14일] 몰라서 못 하는 가정위탁제... "안 버리고 키울 수 있어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몰라서 못 하는 가정위탁제… “안 버리고 키울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위탁 뒤 원래 가정 복귀. 20년 됐지만 공무원들도 잘 몰라. “서류 하나 떼는 데도 친권자 와야. 법정대리인 개선·적극 홍보 시급”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시 개인 민감정보 열람·조회 가능해진다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의사가 의료 AI 활용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성'…의료인 선택, 과실 판단 주요 기준 AI 오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법적 책임 관여될 가능성도 높아…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해결 과제 □ 6년 전 인공방광 수술받은 산모 '출산 성공’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다학제적 협업이 돋보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2023.08.14 조회수 51
[8월 9일] '발등의 불' 떨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외 현황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발등의 불' 떨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외 현황은? 원산협 주최 원격진료 심포지엄서 규제완화 호소. 일본·영국·이스라엘 연자들, 각국 운영 현황 공유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 안전활용 대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낙태 제한하려고 개헌 어렵게 만들려던 美오하이오주 시도 무산 주 헌법 개헌 정족수 기준 강화 안건 주민투표에서 부결. 오는 11월 낙태 허용 쉽게 만드는 개헌 안건 통과될 전망. 지난해 미 대법원 낙태 금지 강화 판결 뒤 논란에 기준점.
2023.08.09 조회수 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09&cID=15001&pID=15000 □ 12~17세 예방접종 강제 안해…부모 동의 얻어 개별 선택 올해 4분기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접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종 당국은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접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
2021.09.1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안전성 우려 적은 신의료기술 도입 진입장벽 낮춘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에 한해 논문 등을 통한 정식 평가 절차 이전이라도 의료 현장에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502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795 □ “접종 뒤 하혈”…미국, 백신-생리불순 연관성 본격 연구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 백신과 생리 불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은 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의 월경 이상 증상...
2021.09.06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수술실 CCTV, 오늘 본회의 상정…'통과' 기정사실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토록 강제화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을 의무화했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831&REFERER=NP □ 코로나19에 전세계 장기이식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 감염 우려가 장기 기증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31510252?OutUrl=naver □ 임신부, 12~17세도 4분기부터 접종…부스터샷 시행 그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17세 청소년과 임산부가 4분기(10~12월)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예방접종전문위...
2021.08.31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