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0005416816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첩약 이외 5가지 변경사항)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05 □ 논란의 첩약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500억 규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거셈. 특히 한의계를 제외한 보건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함. 대...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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