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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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진 공백 방지를 위해서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7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74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7 □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 임신 14주 이내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2020.12.31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낙태죄 폐지’ 의원입법 모두 ‘임신 주수’ 없애는 쪽으로 임신 24주 이전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준비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새롭게 다듬고 있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낙태죄 관련 법안 심사에 앞서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는 12월 초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721.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안전하게 살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됨. 주요 내용은 △‘안전권’ 명시,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
2020.11.16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의대생은 2738명(86%)에 이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1411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64,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6533&fbclid=IwAR05NUg9VZZ7AEr0vd-Mo72EBQcVQaKqFzj5Amgywu12g4kVB_71cA8MkU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1/103899537/1 □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 의사 ··· 대법원 "의료법 위반" 환자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5일 판결함. 앞서 대법원은 근래 몇 년간 원격진료와 관련해 비교적 폭넓게 ...
2020.11.11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짐.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63251062?input=1195m 연명의료결정법 : http://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인권위 "재난의 시대,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냄.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
2020.09.11 조회수 5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의료 공백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워진 여성들은 불법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자가 낙태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6 □ 방역 위해 적은 내 개인정보, 아무나 다 본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함. 하지만 대다수 업소는 손으로 ...
2020.09.07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함께 보거나 전화 등으로 서로 협의를 거쳐 답안을 제출했다고 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32376609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038&REFERER=NP □ 한인 과학자, 환자 본인 줄기세포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 세계 첫 성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졸업생인 미국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줄기세포(iPS) 제작기술을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에 적용한 뒤, 201...
2020.06.03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