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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8048&REFERER=NP 의료질평가 지표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526&pageIndex=1 □ 줄기세포치료 '도돌이표' 규제 완화 ...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줄기세포치료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YTN은 어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 뒤 숨진 70대 노인 사례를 보도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가 버젓이 이뤄...
2021.01.05 조회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 여성 안전은 부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 관련 다양한 문의가 올라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도,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지난해 2365건에 달함. 대부분 음성적인 경로이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약이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11004&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01023&wlog_tag3=naver □ 코로나 치료제 급하다지만 … `묻지마` 임상시험 신청 남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치료제·백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묻지마` 발표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한 코스닥 ...
2020.04.07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전세계 임신 4건당 1건 낙태…선진국 낙태율 사상 최저 〇 전 세계에서 임신 4건당 1건꼴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선 낙태율이 급감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한 낙태를 허용한 국가와 불법화한 국가 간 낙태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낙태 연구단체 구트마커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 통계 등을 바탕으로 15∼44세 가임 여성들의 낙태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연평균 낙태 건수는 5천60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83100009.HTML?input=1195m?fed01a48 □ 성폭행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안락사한 20대 여성 〇 네덜란드 20대 여성이 과거 성폭행을 당해 생긴 정신 장애를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 ...
2016.05.13 조회수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