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4 건
총 104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
2019.12.0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AI,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 보장해야” … 정부 첫 AI 윤리원칙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인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함. 사람 중심과 투명성, 책임성과 안전성,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음. 기업과 국제사회에서 AI 윤리 원칙을 마련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AI 윤리원칙을 제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2314 □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 2025년까지 11배 ‘폭풍 성장’ 국내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오는 2025년에는 11배 이상 성장하여 119억6000만 달러(13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한국 정부는...
2019.11.1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계속 늘어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 해결과제 산더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맞춤의료, 맞춤치료에 한 획을 그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치료비용과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효능성 평가 방법 확립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음. 유전자치료의 핵심인 재조합 아데노-부속 바이러스의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유전자치료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감소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831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연방법원, '양심적 의료 거부' 확대에 제동 … "정부가 월권" 미국에서 의료종사자들이 종교나 윤리적인 이유로 낙태나 성전환수술 등을 거부할 권한을 확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 지난 5월 트럼...
2019.11.15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는 하루 평균 4명꼴로 사망한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양상임.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됨. 대법원은 무뇌아 낙태를 지난 2012년 4월 판결로 허용하였으며, 현재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태아에 대해 낙태 허용 문제를 논의 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9/0200000000AKR20161219169500094.HTML?input=1195m □ '유전병 치료' 새길 열리나…유전자 가위 검증법 최초개발 〇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
2016.12.20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다시 살아나고 싶다” 영국서 14세 불치병 소녀, 냉동인간 희망…법원 허용 〇 17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숨진 14세 소녀의 인체를 냉동보존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의 인체냉동보존을 허용한 첫 사례임. 소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체를 냉동해 치료법이 나온 뒤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함. 어머니는 이를 존중했지만, 이혼 뒤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냄. 판결을 내린 잭슨 재판관은 최신 과학 기술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며,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인체냉동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1203001&code=970100 □ 국제연구진 中교수 새유전자기술 재생 잇단 실패…진위의혹 확산 〇 미국과 중국 연구진은 중국 ...
2016.11.18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5일]
□ 의약품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고시 철회하라" 〇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허가초과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의 문제가 지적됨. 현재 일부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적응증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IRB 심사를 거쳐 바로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사용 신청을 하는 제도가 운영 중임. 실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수 개월간 허가범위 외 의약품을 사용 후 심의 결과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됨.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승인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식약처는 이번 고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9193&MainKind=A&NewsKind=5&vCo...
2016.10.05 조회수 4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식약처,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음. 세포치료제 공여자는 세포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세포·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개발자 등에 관련 평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원료세포를 통해 감염질환이 환자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음. 주요 내용은 △평가 일반원칙 및 예외사항 △동종세포·자가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평가사항 등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901020017630 □ 바이로메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미국 임상3상 본격화" 〇 바이로메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VM202'의 미국 임상 3상 병원 25곳 중 21개를 확보하고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음. 바이로메드 ...
2016.09.02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승인, 줄기세포 비중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일 오전 엘타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음. 이날 워크숍에서 평가원 최경숙 주무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를 주제로 발표했음. 최경숙 주무관은 "지난 7월 말 현재 임상승인을 받은 세포치료제는 총 224건이며, 이중 줄기세포가 1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음.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 50건 중 업체와 병원은 22곳이며, 벡터 종류는 플라스미드 22건, 아데노바이러스 11건, 플라스미드+아데노바이러스 1건 등으로 조사됐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69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호스피스법 시행, 의료기관 준비 '미흡' 〇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2016.09.01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유전자가위로 유전·항암제 개발.."체내도 허용해야" 〇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위원장 박인숙·오제세 의원)은 31일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음.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과장은 "현재 유전자치료제 연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감해 이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판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를 위해 현재 공용 IRB를 마련했고, 많은 논의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연구범위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음. 이를 통해 대상포진 등 각종 질환들이 연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전망. 다만 "배아에 대한 부분은 생명윤리에 더 근접해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질환에 한해서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 10~...
2016.09.0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바이로메드 "심장질환 유전자치료제 임상2상 승인" 〇 바이로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치료제 'VM202RY'의 심장질환 대상 국내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음. 이번 임상 2상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심혈관 중재술을 받은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VM202RY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방침. VM202는 유전자치료제 신약 후보물질로 신경세포 및 미세혈관을 증식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세포성장인자(HGF)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생산하도록 설계된 의약품.임상시험은 이화여자대 의대 부속 목동병원에서 진행될 예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1400017.HTML?input=1195m □ "불임 치료 여성, 30%는 시술 후 자연임신" 〇 불임 치료를 받은 여성 중 약 30%는 임신 성공과 관계없이 6년 안에 자연 임신한다는 조사결과...
2016.08.01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 국제기준 개발 앞장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2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WHO 가이드라인 민·관 공동 검토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는 'WHO 가이드라인 검토 협의체'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WHO에서 마련 중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국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됨. 'WHO 가이드라인 검토 협의체'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시 국제 기준으로 활용되는 WHO 가이드라인 검토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백신, 혈액제제, 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품질관리(GMP) 등 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음. 회의의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WHO 가이드라인 개요 설명 △허가 후 변경 사항 중요도에 따른 관리 방안 검토 △변경허가 절차 및 요구 자료 검토 등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
2016.07.28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수술의사 바뀌면 환자 측에 사전 설명·서면동의 받아야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음.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음.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음.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
2016.07.13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내년 상반기 상비약 품목 확대…정밀의료·재생의료 활성화 〇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날 예정.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되게 됨.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됨.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043000002.HTML?input=1195m □ 유전자치료제...
2016.07.05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줄기세포 육성 법안 제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필수의약품에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보건의약계 높은 관심도를 피력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 했음. 해당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4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법' 국회 다시 제출 〇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재발의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
2016.06.16 조회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