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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2020.12.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
2020.11.30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또다른 팬데믹 막는 해답은 유전자연구" … 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중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연구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먼: 의료·바이오혁명' 국제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팬데믹을 막을 해법은 유전자연구"라면서 "크리스퍼를 이용함으로써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오류를 바로잡아 건강한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고, 맞춤형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91337138413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SFS1O5S □ "유전자치료, 꿈과 희망 주지만 ‘접근성’과 ‘불확실성’ 문제도 고민해야" 9일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GBC2020)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 화이자(Pfizer) 희귀질환사업부 이안 윈번(Ian Winburn)...
2020.09.10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31%)이 국외 입양보다 크게 밑돌았지만, 이후 늘어서 2013년 74%까지 차지하다 2017년부터 50%대로 주춤하고 있음.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36800371?input=1195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58 □ 세계 첫 항체치료제 개발에 한국 18개 업체 뛰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2020.05.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생명 구하는 이로운 기술 □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〇 일본 정부는 유전자검사회사와 의료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음. 정부는 지난 9월에 성립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대상에 개인의 유전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후생노동성 전문가 검토회에 제시했다고 발표했음. 이에 대해 질환의 원인유전자 연구와 이를 표적으로 한 의약품개발에 관계된 위원들로부터 "규제가 연구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속출했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데이터변환한 문자과 기호를 '개인식별부호'로 하고, 이용목적과 제3자 제공에 제한을 두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규정했음. 이에 정부는 "유전정보는 유일무이한 개인식별부호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상이 되는 유전정보 범위 등 구체적...
2015.11.24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강화,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 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 복지부, 민간 주도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〇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힘. 방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함.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할 계획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2015년 예산은 5117억원이며, 국민 1인당 한해 ...
2015.01.14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지난해 유전자검사 63만건 '시행' 〇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172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코드 유무, 검사항목별 실시현황, 변경사항 등을 파악한 결과를 공개했음. 2012년도 유전자검사 현황을 보면, 검사 목적별 시행기관수는 질병진단을 위한 검사를 9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질병치료를 위한 검사는 78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음. 현황표를 제출한 172개 기관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유전자검사 실적은 약 63만 건이며, 목적별로는 질병진단 목적 검사(약 38만 건)와 치료목적 검사(약 20만 건)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92%)을 차지했음. 친자확인 등 개인 식별검사도 약 2만 건에 달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11 □ 2018년에 43조원 규모"…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뜬다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중국 ...
2013.12.26 조회수 4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홍삼의 재발견 '신장·췌장 손상' 치료 효과 〇 양철우 가톨릭의대 교수팀은 홍삼을 사이클로스포린과 병용할 경우 약물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 당뇨를 비롯해 신장·췌장 세포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내놨음. 홍삼의 사이클로스포린 부작용 감소효과와 기전을 밝힌 양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미국신장학회지>(홍삼 경구투여가 실험용 생쥐 모델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이 유발한 췌장의 손상 개선 효과)와 <PLOS ONE>(실험용 생쥐 모델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만성적 사이클로스포린 신장해 완화 효과)에 잇따라 게재됐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23 □ 베일러의대 제임스 럽스키 박사 "유전자 변이 정신질환 특정약물 임상실험 중" 〇 유전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베일러의대 제임스 럽스...
2013.12.05 조회수 39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바이러스에서 마이크로RNA 분해물질 발견 〇 국내 연구진이 인체 감염 바이러스를 이용해 마이크로RNA 분해원리를 밝혀냈음. 마이크로RNA 과다생성으로 인한 여러 질병에서 마이크로RNA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결과는 생명과학분야 저명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Cell Host & Microbe) 6월 12일자에 게재되었고 특허출원도 함께 이뤄졌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2740 □ 지난해 의약품부작용 접수 9만2천건, '09년 대비 355% 급증…식약처의 보상체계 확립 시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6월 임시국회 현안보고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에 의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6천 건에서 2012년 9만2천 건으로 353% 급...
2013.06.20 조회수 36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세계 7대 임상강국 도약…'외자' 없인 불가능했다 〇 2000년 의약분업 당시 5건에 불과했던 국내 다국가 임상은 지난해 303건에 이르렀음. 국내 제약사 임상을 합하면 한해 승인된 임상건수가 600건을 넘으며, 글로벌 랭킹 7위임. 특히 서울은 독일 베를린, 미국 휴스턴과 뉴욕에 이어 세계 4위의 임상시험 허브도시가 됐으며, 한해 서울소재 대형병원 등지에서 진행되는 임상건수만 500건에 육박함. http://www.dailypharm.com/News/170749 □ 유전자가 똑같은데 둘의 외모·질병 왜 달라지는 거죠? 〇 킹스칼리지 쌍둥이 연구소 소장인 팀 스펙터 교수는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면 유전자와 환경 중 어느 쪽이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쌍둥이는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췄음. 그는 한쪽이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핀 결과 동일한 유전...
2013.06.05 조회수 36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HIV혈액 수혈자 329명 감염여부 '감감' 〇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HIV 감염자가 과거에 헌혈한 혈액을 수혈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련 기록물이 폐기돼 300여 건 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0801071127109002 □ 타이레놀 사건, GMP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〇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타이레놀 시럽 리콜 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음. 토론회에 참석한 연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GMP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162574&cp=em □ 유럽인 1000년전만 해도 '한...
2013.05.09 조회수 3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법원 "임상시험 부작용…병원에 배상책임" 〇 서울고등법원은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증상을 얻은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병원 측이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을 때, 신약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발기부전 증상이 나아질 거라고 설명하면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음. http://www.ytn.co.kr/_ln/0103_201304191522342850 □ BT·NT·에너지 등 선택과 집중 통해 성장 동력 육성 〇 미래부의 비전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임.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 R&D기초체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동력을 육성함. 출연연구소를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
2013.04.19 조회수 24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 미국 정부지원 조산아 임상시험에 윤리 논란 파장 〇 지난 4년간 미국 전역에서 조산아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음. 미 보건부 산하 임상연구안전국(OHRP)은 연구진이 시험에 앞서 부모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은 축소되고 확실치 않은 혜택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음. http://news.nate.com/view/20130411n33327 □ 건국대·서울대 연구팀, 파킨슨병 발병 경로 밝혀 〇 건국대 생명과학특성학부 조경상ㆍ이임순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 생명과학부 정종경 교수 연구팀은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인 DJ-1 돌연변이 초파리를 이용해 활성산소가 많아서 생기는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뇌세포 소실과 파킨슨병 발병의 구체적인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79091 □ 미국 ...
2013.04.12 조회수 44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미 과학자들, 유전적 표지 발견 〇 누가 알츠하이머병(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유전자 표지를 미 과학자들이 찾아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음. '뉴런'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뇌의 특정 단백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밝혀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5072060 □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로 스타가르트병 국내 첫 환자 임상 시술 〇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스타가르트병 실명 환자에 대한 국내 첫 임상 시술을 마쳤다고 밝혔음. 이번 임상 시술은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1상으로 3명의 환자에 대해 시술하고 18개월 동안 추적 관찰 할 예정임.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74132&thread=09r02 □ 해외원정 불법장기매매·이...
2013.04.05 조회수 34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흡수성혈관문합기 이용 동종 돼지간 이식 최초 성공 〇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 손대구 교수팀은 장기이식수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동물실험에 성공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음. 이번 실험은 동종간의 돼지 이식 시 흡수성혈관문합기를 간문맥에 적용해 이식에 성공한 첫 사례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764739 □ 각국 iPS세포 연구 경쟁…난치병 치료 전환점 되나? 〇 각국이 유도만능줄기(iPS)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파킨슨병, 척수 손상, 당뇨 등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임. 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737364_1496.html □ 성조숙증 등 신경내분비질환 치료 연구 실마리 발견 〇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의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인 김경진 교수 연...
2013.03.21 조회수 24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알앤엘바이오, 지방유래줄기세포 미국과 특허취소 소송 승소 〇 줄기세포업체 알앤엘바이오가 미국 대학들이 등록한 지방유래줄기세포의 원천 특허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승소했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특허 제약 없이 관련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556551 □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서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〇 ‘단가’ 20만대로 떨어진 유전자 검사, 연간 10%이상 늘어 한달에 수천건 추정에 ‘묻지마 검사’ 성행…민법 의 ‘자동적’ 친자관계 부인하려는 소송 증가, 수급권 얻지 못하는 어르신·국적 확인 필요한 재중동포 등 사연도 다양함.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984.html □ 국내 연구진, 미토콘드리아 신호전달의 암호를 찾아 〇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
2013.03.05 조회수 2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일 ‘재생의료·세포치료 규제안’ 확정 〇 후생 노동성은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재생의료·세포치료 규 제안’을 확정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01 □ 국내연구진, 모든 인간 유전자 기능 규명 가능한 유전자가위 개발 〇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김진수 교수, ㈜툴젠 김석중 박사 연구팀이 모든 인간 유전자 각각에 대해 최적화 된 유전자가위를 개발해냈다고 밝혔음. 단일 종의 유전자 모두에 대해 유전자가위를 생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각종 질병 관련 유전자 편집을 통해 세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질병유전자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http://news.nate.com/view/20130220n24274 □ 서울대 등 13개 병원, 국내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〇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2013.02.21 조회수 30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일, 말기 투석 환자의 '존엄사' 지침 만들기로 〇 일본투석의학회는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인공투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음. 이 지침에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 ▲연명 치료 지속 및 중단 여부와 관련해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 ▲의료팀 단위로 환자 및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 등을 포함할 예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9/2013021900186.html □ 일본 연구팀, 돼지 몸 안에서 췌장 재생 성공 〇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우치 히로미쓰 도쿄대 교수와 나가시마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팀이 췌장( 이자)을 만들 수 없는 돼지의 수정란에 건강한 돼지의 세포를 넣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췌장을 가진 돼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보(PNAS)에 이 같은 연구...
2013.02.19 조회수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