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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착수 〇 정부는 12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제를 추진함.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직접 관련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등 시범 사업 추진, 맞춤의료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항노화산업 활성화 및 친고령산업 활성화 T/F 구성 등을...
2015.01.13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ion=1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〇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2014.10.01 조회수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