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5 건
총 45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와 투명성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내놨지만, 추상적이란 평가가 많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6206.html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다룬 2019년 11월 1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56028 □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 의료진, 건강 취약 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 포럼에서는 충분...
2020.08.0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2020.07.30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
2020.07.29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밝힘. 연구팀은 자폐증의 주요 원인으로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암필드증후군(Armfield syndrome) 환자에 주목함.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00866258387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7_0001108829&cID=13001&pID=13000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452-6 □ [희망과 우려 교차하는 첨생법] 난치병 치료 기회 확대 VS 국민의 안전 위협 우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제약·바이오업...
2020.07.28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98145,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716_0016482826 KTV 유튜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Heb8B_6aVk4 □ "데이터 제공한 국민에게 보상하자"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16일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주제 토론회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기사 : http:/...
2020.07.17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보건의료 R&D,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 통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14일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306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46 □ "대전환" … 160조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 실효성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15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양파 같은 규제, DTC `IRB 통과`에 1년반 … 사업 접을 판인데 정부 "문제없다" 미래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주목받는 DTC(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선정 사업자 4곳 중 3곳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도 24개 검사항목 중 불과 6개만 가능한 상황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151102001&ref=nave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351102001&ref=naver □ 질본, 중증환자 혈장치료제 이번주 임상시험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 치료에 활용될 혈장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인 GC녹십자가 이번 주부터 본격 생산하고 임상시험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질병...
2020.07.13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실' 승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이후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실'(가칭)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함.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662&cID=10201&pID=10200 □ 유전자가위 정확성 높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했다 국내 의과학자들이 유전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돌연변이 교정을 위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교정효율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9일 밝힘.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DNA 두 가닥 모두를 자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변형한 것으로, 특정 단일 염기만 교체할 수 있어 유용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9500055&a...
2020.07.10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일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
2020.07.07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음. 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041859001&code=920100 □ “환자혈액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헌혈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19 까지 발생하여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짐. 이에 헌혈 감소와 부적정 수혈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자혈액관리(PBM; Patient Blood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사 : http://www.monews...
2020.07.06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한 나라가 독점 못하게, 코로나 백신 공구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기구 주도로 사전 공동 구매가 추진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8/20200628000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밀한 사생활 사라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빅브라더’ 감시체계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등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인데, 공중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는 공익성과 충돌하고 있음. 정보를 익명화하여...
2020.06.2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됨. 유전자치료 허용범위 확대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됨.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945&REFERER=NP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 WHO, 공격접종 시험에 대한 8개 윤리기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 진입 등에 도움이 되고자 ‘코...
2020.06.29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어떤 유전자가위 쓸까’ 고민된다면 … 유전자가위 골라주는 AI 나왔다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 교정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가위기술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DeepSpCas9variants)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힘. 유전자가위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5500058&wlog_tag3=naver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7-020-0537-9 □ 속도내는 원격진료 … 정부 "재외국민 허용" vs 의협 "실효성 의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통해 국내 의료인으로부터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됨.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규제 샌드박스 안건 8건을 승인함. 기사 : https://n...
2020.06.25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등이 도입됨. .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376&thread=22r01 의료질평가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오류로 파일 업로드) : 2020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hwp □ 첫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매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처음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3년 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
2020.06.22 조회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