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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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지와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법학계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지하거나 혹은 수정보완으로 의견이 갈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5 □ 금지·제한됐던 유전...
2016.11.25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발표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5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결과가 국내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국가승인통계로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24 □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〇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6.11.22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다시 살아나고 싶다” 영국서 14세 불치병 소녀, 냉동인간 희망…법원 허용 〇 17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숨진 14세 소녀의 인체를 냉동보존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의 인체냉동보존을 허용한 첫 사례임. 소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체를 냉동해 치료법이 나온 뒤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함. 어머니는 이를 존중했지만, 이혼 뒤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냄. 판결을 내린 잭슨 재판관은 최신 과학 기술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며,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인체냉동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1203001&code=970100 □ 국제연구진 中교수 새유전자기술 재생 잇단 실패…진위의혹 확산 〇 미국과 중국 연구진은 중국 ...
2016.11.18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iPS세포로 난자 체외배양 성공 〇 일본 연구진이 동물 몸에 있는 체세포(일반세포)로 난자(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18일 과학잡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일본 규슈대 하야시 가츠히코 교수 등 연구팀가 쥐의 꼬리세포로 만든 iPS세포의 체외배양을 통해 난자로 자라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게재됨. 태어난 쥐는 정상적으로 새끼를 낳는 능력이 있었음. 일본에서는 사람의 iPS세포로부터 생식세포를 제작하는 연구가 허용되고 있지만 수정시키는 실험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금지되고 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0419 □ 안젤리나 졸리 효과…예방적 유방절제술 5배 증가 〇 한국유방암학회는 '안젤리나 졸리 효과'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국내 여성들의 유전성 유방암 BRCA 유전자 검사 건수가 3배,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받은 건수는 5배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
2016.10.19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KAIST "염색체 접혀도 유전정보 유지하는 단백질 발견" 〇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광욱·홍성태 교수 연구팀은 염색체가 접혀도 안에 담긴 유전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 'TCTP'를 발견했다고 밝함. TCTP 단백질은 1988년 처음 발견되었고, 종양 세포에서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뜻에서 'Translationally controlled tumor protein·변형돼 통제된 종양 단백질'으로 명명됨. 연구 결과는 유전체 안정성 조절과 암 연구 분야에 활용으로 기대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74600063.HTML?input=1195m □ "인생 나름 마무리했으니" 네덜란드 조력자살 허용 검토 〇 12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정부가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 합...
2016.10.13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5일]
□ 의약품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고시 철회하라" 〇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허가초과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의 문제가 지적됨. 현재 일부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적응증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IRB 심사를 거쳐 바로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사용 신청을 하는 제도가 운영 중임. 실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수 개월간 허가범위 외 의약품을 사용 후 심의 결과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됨.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승인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식약처는 이번 고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9193&MainKind=A&NewsKind=5&vCo...
2016.10.05 조회수 4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스웨덴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 실험… 과학계 “금단의 영역 건드리나” 논란 〇 스웨덴 카롤린스카대 의대 프레드리크 란네르 교수 팀은 최근 완전 배아의 특정 유전자를 지워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완전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상 세포로 자궁에 착상해 자라면 태아가 됨. 연구팀은 만능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알려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간 배아를 편집하며 배아 세포에서 유전자 일부를 제거하고, 배아가 태아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 인간 유전자의 역할을 확인함. 유전자를 조작한 배아도 자궁에 착상하면 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 당국은 14일 이내에서만 배아를 키울 수 있도록 허가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927/80489263/1 □ “유전정보 활용도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은 ...
2016.09.27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영국표준연구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〇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표준연구소(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룬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로봇과 로보틱스 디바이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BS86110’ 문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매뉴얼처럼 건조한 문체로 작성됐으나 원치 않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 로봇 개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음. 특히 로봇 기만, 로봇 탐닉, 자율학습시스템의 가능성 등은 제조업체들이 고려해야만 할 위험이라고 지적했음.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85 □ 네덜란드, '명확히 반대 안하면 장기기증자 간주' 법안 논란 〇 네덜란드 의회가 장기 기증과 관련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국민을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
2016.09.21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美 나사, 화성탐사 대비 '우주생활-인체변화' 공동연구 〇 미국 우주항공국(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앞두고 일란성 쌍둥이 우주조종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우주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 중임.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화성에서 장기 유인탐사에 앞서 우주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유전적 특성과 유전자 변이 등을 파악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기능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음. 일란성 쌍둥이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개 팀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8/0200000000AKR20160908016900075.HTML?input=1195m □ 울산시민 유전자정보 해독 본격화…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〇 게놈(genome)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8일 울산과기...
2016.09.08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세계 최초 안면이식 佛 여성, 수술 11년만에 숨져 〇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면이식을 받은 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가 수술 11년 만인 지난 4월 22일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초 수술 성공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다. 그러나 곧 이식된 부분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복용한 약이 암까지 유발했다. 7건의 안면이식수술을 집도한 파리병원의 장 피에르 메닌가드는 AFP에 "안면이식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들은 거부 반응을 보여 고용량의 약을 먹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기 노화, 피부 변색,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news1.kr/articles/?2768350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이의신청·장애1급 이슈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
2016.09.07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식약처,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음. 세포치료제 공여자는 세포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세포·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개발자 등에 관련 평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원료세포를 통해 감염질환이 환자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음. 주요 내용은 △평가 일반원칙 및 예외사항 △동종세포·자가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평가사항 등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901020017630 □ 바이로메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미국 임상3상 본격화" 〇 바이로메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VM202'의 미국 임상 3상 병원 25곳 중 21개를 확보하고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음. 바이로메드 ...
2016.09.02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승인, 줄기세포 비중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일 오전 엘타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음. 이날 워크숍에서 평가원 최경숙 주무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를 주제로 발표했음. 최경숙 주무관은 "지난 7월 말 현재 임상승인을 받은 세포치료제는 총 224건이며, 이중 줄기세포가 1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음.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 50건 중 업체와 병원은 22곳이며, 벡터 종류는 플라스미드 22건, 아데노바이러스 11건, 플라스미드+아데노바이러스 1건 등으로 조사됐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69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호스피스법 시행, 의료기관 준비 '미흡' 〇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2016.09.01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유전자가위로 유전·항암제 개발.."체내도 허용해야" 〇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위원장 박인숙·오제세 의원)은 31일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음.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과장은 "현재 유전자치료제 연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감해 이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판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를 위해 현재 공용 IRB를 마련했고, 많은 논의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연구범위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음. 이를 통해 대상포진 등 각종 질환들이 연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전망. 다만 "배아에 대한 부분은 생명윤리에 더 근접해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질환에 한해서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 10~...
2016.09.0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난임진단 10명중 1명만 인공·체외수정시술…소득수준 따라 임신성공률 격차 〇 26일 건보공단이 실시한 난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 가운데 실제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1만1,041명(15.7%)에 그쳤으며, 나머지 5만9,502명(84.3%)은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음.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총 4만1,169명(69.1%)에 달했음.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8328 □ 노화세포 제거로 ‘젊은 폐’ 만들 수 있게 돼 〇 노화한 세포만을 ...
2016.08.30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2016.08.2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〇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음.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2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울산게놈프로젝트 국비 교부...올해 시민 100명 유전체 해독 〇 울산의 ‘웰 에이징(Well Aging)’ 울산 게...
2016.08.24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10년간 약 2조2000억 투입 〇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음. 이날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등임.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약 1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도 실시할 계획임. http://www.itnews.or.kr/?p=19198 □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본격 시동..한국인 암 유전체 분석 〇 국립암센터는 10일 정밀의료 기반의 암 정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음.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보건원과 정밀의료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전체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음. 올해 7월에는...
2016.08.11 조회수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