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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연연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〇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원장 류용섭)은 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출연연 연구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음. 세부내용은 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기본 내용과 생명윤리, 출판윤리, 저작권 등 각 연구분야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음. KIRD는 지난 2011년부터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 육과 기관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해 왔음. http://www.etnews.com/20141123000004 □ 35세이상 여성의 출산, 처음으로 25~29세 여성 앞질러 〇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11만800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00명(1.0%) 늘었음. 이 중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는22.1%로 지난해 3분기보다 1.8%포인...
2014.11.25 조회수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