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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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가짜 음성' 부작용 논란 자가검사키트 우려 목소리 커져 도입 초기부터 '가짜 음성'(위음성) 부작용 문제가 있었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법의 보완 수단으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 구매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조용한 전파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6508833?OutUrl=naver □ 국제적 수준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가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백신과 바이오분야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Training)/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기사 : htt...
2021.07.19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bosa.co....
2021.07.16 조회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