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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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
2020.12.21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385&menuNo=4010100 □ 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
2020.11.20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동물 사체를 그냥 땅에 묻도록 지시하는 등 생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음.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31732001&code=940100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음. 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762&kind=2 □ "회수 대상 인공유방 환자정보 1만3천명...
2020.10.1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기재오류, 자료누락, 계획서 위반 등의 문제항목이 누락 없이 발견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1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3441-020-00204-5 □ 주목할 만한 30년 후 정책, '유전자치료'·'정밀의료' 등 현재를 거울삼아 수립할 수 있는 30년 후 정책의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에는 유전자치료, 정밀의료, 신종감염병 등 생명윤리 ...
2020.09.22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 "취약계층 차별 반대 … 정보·연구윤리 지켜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는 7일 공동성명서를 냄.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취약집단(빈곤층,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노년층, 장애인, 불법이주민, 난민 등) 차별과 사생활·자율성 등 인권 침해나 코로나19와 치료법과 백신 개발 시 생명·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7_000098611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en.unesco.org/news/unesco-experts-urge-collective-responsibility-protect-vulnerable-persons-global-battle-against 성명서 :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115 위원 위촉 관련 3월 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974 □ 2차 본 ...
2020.04.08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황우석 사건 학문적으로 정리하겠다”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세상에 알린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과 교수(42·사진)가 학문 적으로 ‘황우석 스캔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 그는 대학에서 병리학을 전공했지만,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후연구원 (PhD)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윤리학을 공부했음. 류 교수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 원 콜로키움에 참석, ‘황우석 스캔들이 보여준 한국의 자화상과 그 극복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음. 한국에서 ‘황우석 스 캔들’이 가능했던 이유로 “국민의 묻지마 애국주의와 지식인의 역할 부재, 서울대를 나오고 외신에 나오면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습성, 정치인의 무책임한 지원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으며 “아직도 ‘황우석관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주식...
2014.04.23 조회수 36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美 임상시험 연방 규정 위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근거 담은 법안 발의돼 □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현 케이스템셀 기술원장)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음. 수사결과, 라 전 회장은 2012년 10월부터 4개월간 481명의 자 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에 위치한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음.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병 원에서 투여하더라도 불법 제조·유통에 해당함. 이 사건으로 앞으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불법 제...
2014.03.06 조회수 46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5년간 대학 연구윤리 위반사례 169건… 파렴치 행위 86% 〇 이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사례 중 표절(60%), 부당저자표시(20%), 대필(6%) 등 당사자의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86%에 달했으며, 연구분야 별로는 공신력을 가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59건(34.9%),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23건(13.6%)에 달해 총 82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음. 또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없는 대학 59개(23.3%), 연구윤리 관련 부서 미설치 20개(7.8%), 검증의 기본인 ‘문장유사도 검색시스템’도 89.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39025 □ 막가는 대부업체, '장기매매. 신체포기 각서' 강요 〇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
2013.11.02 조회수 30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1300여명 자격정지 통보 〇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음. http://boo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0050020 □ "우리 아이 낙태해줘" 친부모vs대리모…왜? 〇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를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출산한 대리모를 둘러싼 논란이 미 국에서 일고 있음. 주된 의견들은 대리모인 켈리 씨의 결정이 새 생명을 구한 구세주라는 의견과 함 께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상태임. http://news.donga.com/3/all/20130311/53600926/1 □ 차바이오앤 美 협력사, 근시성망막변성치료제 美 FDA 임상승인 〇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美 협력사...
2013.03.11 조회수 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