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급해진 코로나연구 … IRB 등 빗장 풀리나 범정부와 의학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유권해석 형식으로 허용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182&REFERER=NP 생명윤리법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유전자검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 복지부 "엄연히 불법" 국내 한 DTC(소비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업...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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