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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 준비에 들어감. 이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짐.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나간 병원에서는 교수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임.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ZZMGJM7BLZG2LPDO2VGI63CS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31405121.html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6, http://www.mohw.go.kr/...
2020.09.01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복지부 예산 55조 6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 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〇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날 예정임.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천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천653억원임.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천875억원에서 내년 18조5천488억원으로 1조9천613억원이 늘었음.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인데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천...
2015.09.10 조회수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