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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 “다음주 하루 휴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 이탈리아, 임신중절에 낙태 반대단체 개입 허용...법 개정 AP, 로이터 통신 등 외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23일(현지시각) 정부가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을 찬성 95표 대 반대 6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낙태를 시술해 주는 의료기관에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접근해 여성들의 임...
2024.04.24 조회수 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
2021.03.0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급해진 코로나연구 … IRB 등 빗장 풀리나 범정부와 의학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유권해석 형식으로 허용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182&REFERER=NP 생명윤리법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유전자검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 복지부 "엄연히 불법" 국내 한 DTC(소비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업...
2020.04.16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서 핵만 꺼내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 집어넣어 유전병을 막는 것으로 2009년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가 밝힘.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을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됨. 그러나 윤리적 검토는 남아있음. 영국은 이 기술을 승인하였고, 미국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초기 임상연구는 미토콘드리아를 유전시키지 않는 남자아이로 제한함. 국내에서는 신선한 난자 채취도 불법이고 미토콘드리아 치환 실험도 불가능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
2016.12.01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〇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함.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임.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음.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음.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5_0014346471&cID=10201&pID=10200 □ 출산 급...
2016.08.26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태국, 서양 게이 커플에 대리출산 아이 양육권 인정 〇 태국 법원이 26일 외국인 동성 커플에 대해 대리 출산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했음. 이들은 대리모가 출산 후 아이를 법적으로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음. AFP통신에 따르면 마누엘 발레로(스페인)와 고든 레이크(미국) 커플은 대리모인 파디타 쿠손스랑이 자신들이 동성커플임을 인지하게 된 뒤 대리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음. 대리모에 대한 태국의 법률은 최근에 개정됐고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절차가 복잡했음. 군부는 외국인이 태국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이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카르멘은 태어났음. http://news1.kr/articles/?2646045 □ '불멸을 향한 욕망'…2억원짜리 시신 냉동보관 급증세 〇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사후(死後) 인체 냉동 보존을 거쳐 생명 연장을 희...
2016.04.28 조회수 3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이탈리아, '동성간 결합' 허용 임박…서유럽국 중 마지막 〇 이탈리아에서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동성간 '시민결합'(civil unions)이 허용될 것으로 보임.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이탈리아 상원에서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찬성 173, 반대 7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고 보도했음. 이로써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또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임. 시민결합은 혼인 관계에 준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가족제도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6/0200000000AKR20160226005051071.HTML?input=1195m □ 쥐 줄기세포로 만든 정자로 새끼 출생시켜 〇 중국 연구팀이 쥐의 배아줄기세포로 만든 정자로 새끼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했음. 중국 난징(南京) 의과대학 연구팀은 쥐의 배...
2016.02.26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〇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했음.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음.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음.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
2015.10.20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미 메릴랜드대 연구진, 메르스 치료 항체 발견 □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〇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음.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0 □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〇 중국 당...
2015.07.01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일반인 45% ‘미혼모 자녀 양육’ 찬성;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과실치사' 무죄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〇 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동물 실험을 금지해달라는 동물 보호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응용연구와 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며 “동물 실험 폐지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제약사나 응용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이 유럽을 떠나 상대적으로 동물 복지가 낮은 나라에서 동물 실험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음. 동물 보호단체 ‘동물을 윤리적...
2015.06.05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암전이 유발 단백질 제어해 전이 막는다, iPS 세포서 시신경세포 제작 세계 첫 성공, 인공수정 아이 얻은 레즈비언 부부.. 양육권 피소 □ 암전이 유발 단백질 제어해 전이 막는다 〇 국내 연구진이 간암세포에 많이 존재하고 간암세포가 암줄기세포 성향을 갖게 해 전이를 촉진하는 막단백질(TM4SF5)의 세포 신호전달 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제어해 암전이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서울대 약대 이정원 교수팀은 11일 TM4SF5가 다른 막단백질(CD44)과 결합하면 간암세포가 암줄기세포 성향을 띠면서 전이 위험이 커지고, 두 단백질의 결합을 막거나 TM4SF5 작용을 억제하면 전이도 억제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정원 교수는 "이 연구는 암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M4SF5가 다른 막단백질과 결합, 상호작용하는 신호체계를 제어하면 암전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향후 ...
2015.02.12 조회수 4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美 법원, 정자 기증한 남성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〇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며 "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음.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음.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음.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년 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음.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
2014.01.26 조회수 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