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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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동물 사체를 그냥 땅에 묻도록 지시하는 등 생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음.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31732001&code=940100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음. 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762&kind=2 □ "회수 대상 인공유방 환자정보 1만3천명...
2020.10.1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임.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450002910?did=NA □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92&thread=22r01 □ "AI 활용 신약개발,...
2020.10.13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노벨 화학상에 여성학자 2명 수상…"유전병 치료에 큰 기여"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각)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두드나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노벨위원회는 “두 수상자가 발견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기초 과학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 혁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음.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7_0001190382&cID=13001&pID=13000 □ '편집이냐 교정이냐'부터 ‘디자이너 베이비’까지…말 많은 유전자 가위 논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등장한 뒤 과학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음. 용어에 대한 논란부터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교정한 맞춤형 베이비 관련 생명윤리 논란임. 기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가늠할 수 ...
2020.10.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힘. “기저질환, 노인들로서 감염됐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라면서 “장애인 이름 하나를 갖고 방역취약계층으로 보는 건 바른 시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1809301219534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00918130215078493 국가생명윤리심...
2020.09.18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대기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 평균 대기기간도 3년 10개월에서 5년 2개월로 대폭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9135 조혈모세포기증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6027800504?input=1195m □ "신장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우울 밀접하게 연관" 신장이식 수혜자가 기증자에 비해 건강염려, 히스...
2020.09.17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위 25개 제약사 중 13개(52%)가 임상시험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었음.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915&REFERER=NP 저널 및 인포그래픽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329 □ '주사기 재사용'에 77명 C형간염 … 의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실형'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77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경찰조사 결과, 해당 병원...
2020.09.15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짐.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63251062?input=1195m 연명의료결정법 : http://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인권위 "재난의 시대,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냄.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
2020.09.11 조회수 5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를 최종 승인함. 이에 따라 테라젠이텍스는 연구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8000436 산업부·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9808 2차 시범사업 관련 7월 2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1816 DTC 항목 확대 관련 2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7759...
2020.09.09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유전자가위의 한 종류인 ‘CRISPR-Cas12a’의 말단 염기서열의 특정 RNA를 DNA로 교체하면 표적 특이성(표적을 선택해서 인식하는 성질)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10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fnnews.com/news/202009021120190761 저널(Open Access) : https://academic.oup.com/nar/advance-article/doi/10.1093/nar/gkaa605/5873807?searchresult=1 □ 돼지로 인간의 피 생산 … 헌...
2020.09.02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된다”면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63,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59588.html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9948&mode=view ☞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원리...
2020.08.27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1만277명 중 5995명; 58.3%), 전임의(2639명 중 162명; 6.1%)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임.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210.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094518367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72214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
2020.08.26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임. 21일 인턴‧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차까지 차례로 중단하며, 응급의학과는 모든 전공의가 21일부터 중단함. 여기에 전임의들도 전공의 파업에 지지·동참을 선언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5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55,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63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
2020.08.2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으로 개인-의료인 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1570 □ “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바이러스 배출양 비슷 ... 무증상 환자관리 중요”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해 무증상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국내 연구팀이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303명)를 유...
2020.08.20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신규 규제가 대거 추가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변질됐다는 것임.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45826/,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285&REFERER=NP □ 식약처, 허가‧심사체계 개편, 중앙약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 개편에 나섬. 식약처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
2020.08.18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장기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60645285336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 ··· 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음.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위원...
2020.08.18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어남. 이런 추세면 올해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24.7%로 높아짐.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24.html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74 □ "코로나19 시대, 공공 R&D 확대해 취약계층 소외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확대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 안전망과 원격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
2020.08.14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교수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 □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 앞길 막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에 등록함. 하지만 메디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임상 시험 기관별 평균 임상시험 신규 등록환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
2020.08.11 조회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