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6 건
총 386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뇌 연구자·산부인과 교수 의기투합 ··· 조산 줄일 전자약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함. 연구팀은 도넛모양의 신경전극을 개발해 임산부의 자궁경부에 비침습적으로 삽입한 후, 자궁 수축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함. 기사: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93 저널 :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9234537 □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 임상시험' 착수 대한신장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 과제에 선정됐다고 7일 밝힘. 이번 연구는 전국 19개 병원과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 방식임. 기사 : http://www.dailymedi.co...
2021.01.08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미프진 직구 되나요?" 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유엔 인권전문가들, 낙태 처벌 우려 "미프진(임신중절약물)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관련법 조항 개정 시한 내 정부와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중단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43000004?input=1195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311637065896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1/20210101012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AI로 갑상선암 진단 정확도 높인다! … 메타분석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 ...
2021.01.04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유전자편집' 활용 치료 … 혈액유전질환에서 의미 있는 성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29일자 BioINwatch에 따르면, 최근 2편의 논문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해 유전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방법이 보고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913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BioINwatch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혈액 유전질환 치료결과 발표' : https://www.bioin.or.kr/board.do?cmd=view&bid=issue&num=303280 □ 식약처, 3상 조건부허가 강화 … 임상시험 불성실 시 기한 연장 없어 조건부허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식약처가 조건부허가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섬. 3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허가조건(임상시험 관련) 부여 의약품 허가 및 관리지침' ...
2020.12.30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
2020.12.23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서울서 병상 대기 중 첫 사망 … “의료체계 무너져야 3단계 하나”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15일 사망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8002018&wlog_tag3=naver □ 저출산 대책 … 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3기 인구TF 가동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53359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65&call...
2020.12.18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생명 최우선·인명 피해 최소 …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098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902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자율주행자동차윤리가이드라인_20201215.pdf, 자동차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_V2.0_20201215.pdf, 레벨4자율주행자동차제작안전가이드라인_20201215.pdf □ 루푸스 발병 원인 유전자 46개 규명 … “정밀의료 기여가능”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의 발병과 연관된 새로운 원인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함. 이 연구는 우리...
2020.12.15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낙태죄' 첫 국회 공청회 … 쉬운 낙태 아닌, 신중한 낙태되도록 8일 제382회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됨. 공청회 진술인은 낙태죄 유지를 밝힌 쪽이 6명, 폐지를 밝힌 쪽이 2명이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0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68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동영상 :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82&ct3=14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11월 24일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13344 □ 개개인 유전자에 따라 고지혈증 약제 효과 3.7배까지 차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
2020.12.10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시술 제한적 허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04400001?input=1195m 동영상 : https://www.opm.go.kr/opm/thursday/movie.do?mode=view&articleNo=1315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방안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음.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
2020.12.04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2020.12.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COVID-19) 치료제ㆍ백신과 관련 임상시험을 신속 진행하도록 권고함.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 기사 및 절차도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30/20201130008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79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연명의료결정, 수신자부담 전화(1422-25)로 안내 받으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
2020.11.30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385&menuNo=4010100 □ 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
2020.11.20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복지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연구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도 구성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바이오 연구 시작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시행을 위한 고시 2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127500530?input=1195m,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354,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180446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74 □ 세포 구슬 찍어 내는 ‘3D 바이오 프린팅’ 등장 ... 정밀 인체 조직 모사 가능 구(求) 형태로 배양된 세포 덩어리인 세포 스페로이드를 원하는 위치에 바로 찍어 낼 수 있는 정밀 프린팅 기법이 개발됨.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
2020.11.19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첨바법 시행 10년.... 안전성·가격 규제 관건 올해 8월, 국내에서 첫 발을 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 재생의료 관련 법제도의 큰 틀은 이미 십 수 년 전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입 및 운용되기 시작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616&REFERER=NP □ 노벨상도 주목한 '유전자가위'···희귀난치병 치료 해결사 되나 선천성 희귀망막질환, 유전성 간질환 등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발전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그것임. 올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유전자가위 연구 선구자인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며 유전질환 치료 가능성을 인정했음. 국 기사 : https://www.edaily.co.kr/ne...
2020.10.23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710&REFERER=NP □ 백신 포비아... 사망자 잇따르는데 독감 주사 괜찮나 인천 18세 청소년에 이어, 전북 고창, 대전, 제주, 대구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올해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
2020.10.22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치료법 나오면 깨워주세요" 꽁꽁 언채 100년 잠자는 사람들 미래가 배경인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냉동인간. 현실에서도 지난 5월, 국내 첫 냉동인간 사례가 나왔음. 50대 남성이 한국 냉동인간 보존 기업 크리오아시아 측에 돌아가신 80대 어머니의 시신을 보존하고자 신청한 것.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41300797?input=1195m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 임상연구제도 시행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갖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으로 인체세포 등(원료물질)을 이용해 실시하는 첨단의료를 말하며,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으로 ...
2020.10.16 조회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