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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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낙태약 '미프진' 국내 도입될까…윤리ㆍ부작용 문제 등 '걸림돌’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마침내 가시화에 다다랐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오남용, 부작용 등 넘어서야할 관문들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874 □ '코로나19 블루' 심각…우울·극단적 생각 20∼30대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6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정신건강_실태조사_발표.hwp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공공성 강화방안...
2021.05.07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국회가 낙태 문제 회피할 동안, 생명 가치 땅에 떨어져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입법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국회 앞에서 정기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746 □ 알약·분무 형태 코로나 19 ‘차세대 백신’ 개발 박차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69200072?input=1195m □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2배 이상 늘린다…'코로나 우울'...
2021.05.04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政, ‘전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정책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5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056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412 □ '문턱 낮아진'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방심 말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별도 비용·절차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림에 따라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 http://news.bizwatch.co.kr/articl...
2021.04.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 ‘백신 여권’ 사회적 불평등 유발… 자칫 차별 도구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백신 여권 사업의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7407&code=14190000&cp=nv □ 빅데이터와 AI 이용한 임상시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임상시험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의 영역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 이유는 임상연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34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lsquo...
2021.04.21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시각장애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돕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 이하 정책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홍순봉 회장, 이하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16 □ “국민 56% 코로나19로 우울감 호소…1년 전보다 8.3%P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사 : https://...
2021.04.20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오늘부터 '백신 여권' 발급...'차별 조장'우려도 정부가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한 가운데 백신 여권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5일)부터 자체 개발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를 발급한다.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140226 □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0610 □ 미 FDA, 코로나 기간 임신중절 약물 우편 수령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성들이 경구용 ...
2021.04.15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여전히 횡행하는 사후피임약·임신중단약 불법 유통 임신을 방지·중단하는 약물들의 불법적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을 비롯해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임신중단약 ‘미프진’ 등을 판매한다는 홈페이지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기사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739 □ 임상시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 만들어졌다 국내 기관이 임상시험 검색·참여연계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임상 플랫폼을 만들어 쉽게 임상시험을 참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8일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국가임상시험참여플랫폼’을 오픈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095 □ 질병청, AZ백신 접...
2021.04.08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복지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안내 누리집 개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한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056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가_통합_바이오_빅데이터_구축_사업_누리집_시작_알림.hwp □ "코로나19 가짜뉴스 확산 대비하려면…전향적 소통·투명한 정보 공개·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백신 등을 둘러싼 인포데믹(가짜뉴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기 위한 '소셜 봇'까지 등장한 것...
2021.03.22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불법 유전자 채취 논란 교수에 고려대 "비윤리적 연구행위“ 유전자 불법 채취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학교가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A교수가 지도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를 무단으로 채취했다며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신고했다.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515377 □ K백신 성패 달린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비상 국내 제약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임상3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전통 방식의 임상3상 진행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3/105857292/1 □ '성형 앱' 성장 속 의사들 우려 "배민과 차원 다른 의료행위"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미용·...
2021.03.15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백신 새치기 예방접종 금지…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했을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32383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0121 (‘백신 사냥꾼’은 시스템 게임을 통해 일정보다 빨리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 고령층·청소년 접종은…65세 이상 AZ, 16∼17세 화이자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7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
2021.03.08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국민 54%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모두의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704021&code=940100#csidx763144578b9ba8bae59a4703e4c49a7 □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 초읽기…처방권 새 화두로 부상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대체 입법이 없어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약품이 규제 당국에 정식 허가 신청을 추진하면서 정식 유통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127&RE...
2021.03.04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26일) 오전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118&ref=A 보도자료 : [2.25.보도참고자료]_일상회복을위한_코로나19_예방접종이_시작됩니다.pdf □ 안전한 생물·병원체 연구…한국생물안전안내서 2판 발간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로, 민간 합동으로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
2021.03.03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2021.02.17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한국, 동물실험 99.4% ‘프리패스’...규정 미비·윤리성 상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06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재선)간사는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
2021.02.08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이루다' 사태로 중요성 커진 AI 윤리, 정부 AI 윤리 체크리스트, 생애주기별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할 것 ‘이루다’사태로 인공지능(AI) 윤리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AI 개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202500460 □ 낙태약 불법유통 판치고 카톡선 1:1 중절수술 상담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선 그간 암암리에 유통돼 온 먹는 낙태약(유산 유도제) 광고에 더해 일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병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며 ‘1:1 비밀상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임신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
2021.02.03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미증유의 재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숱하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8277?OutUrl=nave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도 요양병원선 연명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외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25만752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02/2BIOZATDFNBY7ICDRKS5TJDHW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
2021.02.02 조회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