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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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힘. 기사 :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307 □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 … 희망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2017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마친 고인의 외부 장례식장 이송을 가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자 홀대 논란’이 벌어짐.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에서 지난해 7만763명으로 줄어 3년간 25%나 감소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
2019.11.2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난 12일 지정됨. 바이오벤처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임상시험 검체를 확보하는 기간이 1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임. 기존에는 바이오기업이 충남대와 을지대, 건양대가 가진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을 통해 검체를 확보하면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각 병원장의 허가를 거쳐야 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286 □ 의료계 일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반발 ‘왜’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가운데 의료계 일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시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 이전에 경제성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임. 환자의 검체나 신상정보 등이 쉽게 외부로 ...
2019.11.15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우선 중앙약심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했던 직무윤리서약서를 앞으로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109570876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개인 의료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중요”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의료정보학회는 8, 9일 경북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크다&...
2019.11.15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계속 늘어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 해결과제 산더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맞춤의료, 맞춤치료에 한 획을 그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치료비용과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효능성 평가 방법 확립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음. 유전자치료의 핵심인 재조합 아데노-부속 바이러스의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유전자치료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감소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831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연방법원, '양심적 의료 거부' 확대에 제동 … "정부가 월권" 미국에서 의료종사자들이 종교나 윤리적인 이유로 낙태나 성전환수술 등을 거부할 권한을 확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 지난 5월 트럼...
2019.11.15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인간과 닮은 영장류인 원숭이의 배아를 활용해 체외에서 14일 넘게 배양했다는 점에서 결국 다음 차례는 인간 배아가 아니냐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7000333 □ 혁신 의료기기 규제 완화? … “환자가 마루타인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규탄하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산물이라고 질타함. 대전시는 체외진단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2년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
2019.11.15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일본, 줄기세포로 실험 쥐 망막색소변성증 치료…개그맨 이동우씨도 치료 가능할까 〇 1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이화학연구소(理化??究所)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이용해 현재까지 불치병으로 알려진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 실험용 쥐의 시력을 회복하는데 성공함. 유도만능줄기세포는 피부나 심장 등 특정 세포로 완전히 다 자란 세포의 생체시계를 거꾸로 돌려 만든 줄기세포라 윤리적 논란이 없음. http://news.joins.com/article/21106819 □ ‘의료 떴다방’에 당하는 노인들…“엄마 엄마 하니 자식 같아서” -완화의료 〇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 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의료 떴다방’이 하루가 멀다하고 꾸준히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도 이처럼 거짓 광고를...
2017.01.11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제대혈 기증 엄마들 "차병원 사과 안하면 보이콧" 〇 ‘제대혈 기증 및 보관사업에 참여한 엄마들’과 ‘엄지당 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병원그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1101554407350005198&categorycode=0010#z □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시스템 개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82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폭탄 사라지나…정부 개편안 23일 본격 추진 〇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
2017.01.10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日서 뇌경색으로 죽은 세포 재생연구 실시 〇 일본에서 뇌경색 조직 속에서 신경세포를 만드는 세포를 채취‧배양‧이식해 뇌경색으로 죽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연구가 시작됨. 이는 죽은 신경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정설을 뒤엎는 발견으로, 일본 효고의대 연구팀은 앞으로 2년간 임상시험 전단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08 □ "쌍둥이인데 호형호제 안된다니" 이탈리아 형제 아기 사연 〇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남자 쌍둥이를 출산한 이탈리아 게이 커플이 자녀 등록을 허용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 법원은 쌍둥이 형제를 이 커플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를 각각 두 남성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
2017.01.09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차병원, 제대혈 연구참여 회장 일가 등에 '사후 무료 투약' 〇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산부(産婦)들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을 이용 항노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총 129명 중 가짜 약으로 주사를 맞는 대조군에게도 임상연구를 마친 후 혈장 주사 1회를 대가 없이 투약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http://news1.kr/articles/?2877667 □ 政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투자 확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2017년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바이오와 정보기술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미래부는 바이오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을 수립할 예정임.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4578&thread=22r01 □ 라...
2017.01.06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아동 치료 거부할 부모의 권리’ 놓고 격렬한 논쟁 불러일으킨 오신 키스코 사망 〇 호주에서 ‘부모의 권리’와 ‘치료 의무’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을 야기한 오신 키스코(6)가 28일(현지시간) 새벽 집에서 사망함. 키스코는 지난해 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수술을 받음. 주치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부모는 아이의 고통 등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함. 의료진은 서호주가정법원에 강제 치료 명령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화학요법을 받게 하라는 판결함. 부모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대체요법이 더 나을 것”이라며 맞섬. 지난 9월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판결이 다른 결정의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담. 부모의 결정권이 의료진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생존을 이어가는 것보다 ...
2016.12.30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시험관 시술 한 여성 26명…알고보니 엉뚱한 남자 정자 수정돼 〇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 의료센터(UMC)의 공식 성명을 인용하여, 지난 2015년 4월 중순부터 올해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체외수정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한 커플의 남성측에서 체취한 정자가 다른 26 커플측 여성 난자로 들어갔다고 보도함. 해당 커플들에게는 이미 통보했으며,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http://news.joins.com/article/21054482 □ 병원·약국까지 사칭, 은밀한 ‘낙태약’ 불법 거래 〇 국내에선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는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음.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을 사칭하여 미국 낙태약을 불법 유통됨. 약값은 임신 기간에 따라 40~70만 원 선이고, SNS를 통해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함. 이러한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
2016.12.28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장기기증 보상, 돈보다 기증자 예우에 초점 맞춰야" 〇 23일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림.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근거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의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보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착취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상품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소속 하대청 선임 연구원은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로 예우를 충분히 갖추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146400017.HTML?input=1195m □ 암 5년 생존율 처음 70% 돌파…3명중 2명이상 완치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내놓은 201...
2016.12.23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포유류 '안티에이징' 실험 성공... 10년내 인체 시험도 가능 〇 15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크(Salk)연구소 연구진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성체 세포를 초기 배아 형태로 되돌려 생쥐를 더욱 젊게 보이게 하고 수명도 30%가량 연장하는 데 성공함. 야마나카 인자(포유류가 자궁 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활동이 활발한 4개 유전자) 자극이 성체 세포를 줄기세포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으나 기관손상, 암 유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음. 연구진은 이 유전자를 가헐적으로 자극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노화를 되돌리는 것을 발견함. 연구진은 이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여 향후 10년에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61218.99002015136 □ 정진엽 장관 "화상투약기 도입, 국회 뜻에 따르겠다" 〇 ...
2016.12.19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〇 정부는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의약품 택배 허용의 전 단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80 □ 지카, 출생 후 뇌에서 계속 증식 〇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아는 태어난 뒤에도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 RNA 계속 증식하는 것으로 CDC의 연...
2016.12.14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바이엘 영구피임이식장치 '에슈어' 부작용으로 프랑스에서도 소송 〇 10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바이엘사의 영구 피임 이식기 ‘에슈어(essure)’를 사용한 프랑스 여성이 부작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영구피임에 대한 난관결찰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에슈어는 난관내로 삽입되는 두 개의 작은 니켈-티타늄 코일로 구성되며 코일 주위 생기는 흉터 조직이 임신을 예방함. 지난 3월 미국에서 에슈어에 대한 수천 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고, 미 FDA는 제품에 강력한 안전성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시판 후 연구를 하게했음.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에슈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2002년 이후 12만명 가량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울증, 졸려움, 자궁천공 같은 부작용이 보고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6512 □ 임상시험 시 이름 주민번호 수집, 왜? 〇 식품의약안...
2016.12.12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월. 대기 중 사망자 매년 500명이라는 수치로 요약됨. 기증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정부차원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 기증활성화 및 통합 운영 전담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7 □ 환자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〇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 사망이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됨. 다만 ...
2016.11.30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2016.11.30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日, 인공지능 의료에도 2020년부터 진료수가 적용 〇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진료보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진료보수’란 일본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진찰 또는 수술, 조제 등 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 일본 정부는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AI를 보급,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간병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035900073.HTML?input=1195m □ 신약 임상시험 '참여자 선정' 등 안전관리 강화 〇 임상시험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
2016.11.08 조회수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