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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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 이유가…; 20년간 '쌍둥·삼둥이' 3배↑…"난임시술 증가 때문" □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〇 멕시코에서 자신의 아이를 낙태했던 것을 후회하는 한 10대 여성이 임신한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배를 갈라 태아를 적출한 사건이 발생 했음. 22일 미러,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임신부인 나탈리 카르타스 레온 씨(20)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용품을 알아보던 중 구아 다루페 살리나스 에르난데스 양(17)을 알게 된 후, 에르난데스 양의 집에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 로 알려졌음. 실종된 레온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르난데스 양이 죽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 사산아 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음. 에르난데스 양은...
2014.12.30 조회수 6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〇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20주년을 맞아 94년부터 최근 20년간 간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280명의 이식 후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1년과 5년 후 생존율이 각각 94.9%, 90.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도 86.9%인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10년 생존자 243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재이식은 2건에 그쳤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인 환자는 7%, 고지혈증 발 생은 단 2.5%에 머무는 등 합병증은 극히 낮았음. 재이식 환자 역시 현재 건강하다.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 환 자는 전혀 없어 이식 후 삶의 질 또한 일반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아산...
2014.12.18 조회수 6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프란치스코 교황 "안락사·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신에게 죄짓는 것";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이익 공유 적극 나서; '셋이서 자고, 셋이서 한다'…스웨덴 달군 '삼각동거' □ 프란치스코 교황 "안락사·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신에게 죄짓는 것" 〇 텔레그래프 지의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가톨릭교도 의사 모임에 참석해 "안락사는 신과 창조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음. 교황은 안락사를 '존엄사'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연민'이며, 안락사는 병자나 노인을 쓸모없게 여겨 내버리는 현대 사 회를 반영한다고 비판했음. 교황은 낙태와 인공 수정,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음.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 를 가리켜 "누군가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이자 "창조주인 신에게 죄짓는 일"이라며 반대했음. http://www.womennews.co.kr/news/77...
2014.11.17 조회수 7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
2014.09.29 조회수 13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발기부전제·낙태 표방 의약품 등 파는 불법 사이트 활개 〇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2013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및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은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2011년 2409건에서 2013년 1만3542건으로 급증했음. 보건당국 등이 고발하 거나 수사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인터폴 통보 건수는 2011년 1건에 서 2013년 278건으로 폭증했음.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영양제 (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의 순이었음.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뿐 아니라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
2014.09.01 조회수 20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아 낙태 못하고 출산…1·2심 병원 승(勝) 〇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아를 출산했다며 산모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음. 지난 해 6월 대전지법 천안 지법은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 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이 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던 사건에 이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 료와 검사를 소홀히 해서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D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심에 이어 항 소심도 기각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555§ion=1 □ 인도 대법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 모색 〇 인도의 대법원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진정단의 탄원을 검토한 후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요구하며 수요...
2014.07.21 조회수 16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스티븐 호킹 "안락사 금지는 장애인 차별"…英 안락사법 지지 〇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음. 호킹 박사는 안락 사를 금지하는 현재의 영국 법 체계는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들은 가진 ‘자살할 권리’를 장애인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고 BBC방송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음. 현재 영국 법원은 안락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 음. 1961년 제정된 영국의 자살법(Suicide Act)은 자살을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4년 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7/2014071703057.html □ 차바이오텍, 제대혈 줄기세포 이용 피부재생용 조성물 특허 〇 차바이오텍(085660)은 '제대혈 줄기세포 유래 혈관전구세포 ...
2014.07.18 조회수 19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인도 대법원, 안락사 허용에 대한 각 주의 의견 요청 〇 인도의 최고 법원이 의료적으로 식물 상태라고 선언될 될 경우 모든 시민들은 품위를 가지고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한 비정 부 조직의 청원을 받고 16일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인도 29개 전체 주에게 물었음. 이 비정부 조직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을 권리을 살아 있는 유서로서 등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도 연방 정부는 전날 이 같은 개념에 반대한다 고 말했음. 또한 소극적인 안락사로서 제시된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에 대해 정부는 "허용할 수 없는 자살의 한 형식"이라고 반박 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6_0013051268&cID=10102&pID=10100 □ 정부, 치매조기 진단 추진… 조기진단 지표 개발은 아직 〇 정부는 치매조기 진단을 위해 국가치매검진 주기를 줄이는 등의 ...
2014.07.17 조회수 9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조회수 16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〇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한 결정 배경과 랑베르가 사고 전 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 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가족은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냈음.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판결을 국사원에서는 허용한다는 결정이 나옴.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 를 밝힐 ...
2014.06.25 조회수 17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醫-法 '연명치료 중지' 시각차 확연; "간 세포로 동물 대체할 인공실험체 개발" □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〇 체코에서 흠을 지니고 출생한 어린이들의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학 고위 교수 겸 정부 자문관이 여론의 반발을 맞아 사임했음. 의료법 및 생명 윤리 저널 지 기고를 통해 밀로슬라브 미트뢰너는 "괴물로 태어난 갓난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음. 장애 관련 단체의 대표는 이 같은 견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나치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음. 20일 정 부 관리들은 미트뢰너가 흐라데크 크라로베 대학의 사회 연구원 원장 직 및 노동부 과학 자문관 직에서 해임됐다고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0_0012996928&cID=10105&pI...
2014.06.25 조회수 16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아기 울음 사라지는 한국… 작년 신생아 수 43만명, 30년새 반토막 〇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05년(43만5031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신생아 수를 기록했음.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1.19명으로 2012년의 1.3명보다 크게 떨어졌음.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기를 낳는 주출 산 연령(29~33세)이 전년보다 36만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미혼 여성은 늘어가고 초혼 연령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 안 출산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에코 세대(1979~1982년생)의 출산이 끝나가고, 경기 침체로 작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향후 신생아 수 추계 그래프 자료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1979691 □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〇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
2014.03.05 조회수 4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267억 투입 〇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 26억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와 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음. 우선 식약처는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 등)을 마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http://www.medipana.com/new...
2014.02.17 조회수 48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4살 아동 제시카 사바, 벨기에 국왕에게 아동 안락사 법안 부결 청원 〇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아동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진행함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 라친(Lachine)에 사는 4살 아동인 제시카 사바(Jessica Saba)는 벨기에 국왕에게 이 법안을 부결해달라 청원했음. 제시카는 2009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심각한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음. 몬트리올의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에서 일련의 심장 중재술을 받지 않았다면 몇 시간 혹은 수일 후 죽을 수도 있었음. 현재 퀘벡에서는 벨기에가 10년 전 통과시킨 법안과 유사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음. 퀘벡 인권위원회(Quebec Human Rights Commission)는 안락사 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장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39119 □ ...
2014.02.10 조회수 3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줄기세포로 신경질환 치료제 만든다" □ [세계는 지금]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〇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법당국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동반 자살해 충격을 줬음.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01/20131201002219.html?OutUrl=nate □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〇 미국 정부가 골수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뼈 내부에...
2013.12.02 조회수 37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〇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역사를 되짚어보면,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음. 200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음.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세의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2009년 그대로 확정됐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913024015603&o...
2013.12.02 조회수 45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불임시술실력 병원 간 큰 격차…조산위험 여전히 높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천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였음. 지난 26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7168 □ 경실련 "GMO 비의도적 혼입치 1%로 강화해야" 〇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
2013.11.28 조회수 38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99불 유방암 검사 오진 우려..美 FDA "판매 중단하라" 〇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실리콘밸리 소재 바이오벤처기업 ‘23앤드미(23andMe)’에 유전자 검사 진단키트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서한을 발송했음. 검사결과가 잘못될 경우 유방암 수술과 같은 불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임. 하지만 일반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값에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newsid=02748646603009656&DCD=A00804&OutLnkChk=Y □ 프랑스 80대 노부부 안락사 비판 동반자살 〇 프랑스에서 80대 노부부가 안락사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동반자살해 안락사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보도했음. 올해 모두 86세인 베르나르와 조르제트 카제 부부는 파리 시내 한 ...
2013.11.26 조회수 35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