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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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10년 넘은 실종아동 유전자 정보 연장요청 없어도 보존 등 신규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10년 넘은 실종아동 유전자 정보 연장요청 없어도 보존 7월부터 유전자 검사로 확보된 실종아동의 유전자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족 등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 보존할 수 있다. □ 죽은 내연남 냉동 배아로 아들 낳은 여성…"유산 달라" 소송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륜 상대가 사망하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냉동 배아로 임신, 아들을 출산해 논란이다. □ 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024.04.29 조회수 7
[4월 23일] "국민 10명 중 7명, 동물 장기이식으로 난치병 치료 '찬성'"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민 10명 중 7명, 동물 장기이식으로 난치병 치료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돼지 등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해 생명을 연장하는 '이종장기이식 치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서 신종 H9N2형 조류독감 인체 감염 첫 확인 베트남에서 신종 H9N2형 조류 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페루 첫 안락사 허가받은 여성 사망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해 수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였던 페루의 한 여성이 결국 자신의 소망대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2024.04.23 조회수 34
[3월 29일] 스코틀랜드도 안락사 허용하나…관련 법안 발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스코틀랜드도 안락사 허용하나…관련 법안 발의 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자유민주당의 리엄 맥아더 의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 사망' 법안을 제출했다. □ 미국, 정부 기관에 'AI 안전장치' 의무화…"안전성 입증해야“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사주가 마음에 안들어"…돈 주고 신생아 산 뒤 다시 유기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3.29 조회수 37
[2월 19일] "전사해도 자손 남기자"…우크라군 '냉동 정자 출산' 법안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전사해도 자손 남기자"…우크라군 '냉동 정자 출산'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사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결정" 지금 동절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하향을 결정하되 개학 후 일시적인 감염병 증가도 고려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코로나19 단계 하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 버지니아도 안락사 허용하나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말기 질환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1대19로 통과시켰다.
2024.02.19 조회수 112
[2월 15일] 안락사약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안락사약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국내에서도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완화의료에 무관심한 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마저 금기시하는 사이 환자들이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립보건연구원, 2300명분 인체자원 공개…암 조직 포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확보한 육종암 조직 등 희귀질환자 등 약 2300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오는 16일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고 15일 밝혔다. □ 싱글족·성소수자 임신까지 돕는다…'인구 위기' 태국의 선택 태국이 7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싱글족(한 부모)·성소수자(동성커...
2024.02.15 조회수 204
[2월 14일] 93세 동갑 아내와 동반 안락사…네덜란드 전 총리의 선택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93세 동갑 아내와 동반 안락사…네덜란드 전 총리의 선택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자택에서 동갑내기인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동반 안락사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도 드물다. □ 장기이식 환자, 코로나 예방접종 시 중증화 막는데 효과 장기이식 환자가 코로나19(코로나) 예방 접종시 코로나 감염 후 중증 진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자궁내막 오가노이드 아셔만증후군 치료에 효과 자궁내막 오가노이드가 자궁내막 질환인 ‘아셔만증후군’(Asherman’s syndrome)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2024.02.14 조회수 117
[2월 2일] 난치병 줄기세포·유전자치료한다…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난치병 줄기세포·유전자치료한다…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가 활발히 연구돼 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전 승인된 연구 대상자에 한해서 임상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법'을 통해 난치병 질환을 앓는 환자를 치료할 길이 열렸다. □ "3가지 유형 독감 동시 유행…지금이라도 예방접종해야“ 방역 당국이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미접종자에게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캐나다, 정신질환자 안락사 2027년까지 연기 캐나다가 정신질환작에게 안락사를 적용하는 법안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02.02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9335878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영국 연구진이 건강한 참가자에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백신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40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다. 기사: https://health.chosun...
2021.09.0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신청은 이렇게"…식약처, 자료제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제출 정보를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연구·개발 증가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업계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341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미 캘리포니아주 “모든 보건인력 9월말까지 백신 접종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돌봄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
2021.08.0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위촉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67 □ '6월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대체조제 법안 통과될까?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
2021.06.16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스페인 세계 최초로 영아에 다른 혈액형의 ‘멈춘 심장’ 이식수술 성공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의 멈춘 심장을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수혜자가 생후 2개월 된 영아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19010009536 □ 뉴저지서 지난해 33명 안락사 지난해 뉴저지에서 33명이 안락사를 선택해 스스로 삶을 마쳤다. 지난 14일 주 보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33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기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63240 □ 스페인 연구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효과 입증 18일 스페인 카를로스 3세 보건 연구소(Carlos III Health Institute)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맞은 사람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결과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입...
2021.05.20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5382977831 □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557&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
2021.05.1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변이 우려에 美·英 등 여행금지 대폭 확대…“국내도 확산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행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며 변이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4차 유행 상황에서 전파력과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의 유입으로 유행 확산은 물론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130&cID=10201&pID=10200 □ 뉴질랜드 안락사법 11월 발효…“희망자 1년에 1천 명 넘을 듯” 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
2021.04.22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정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5317&cID=10201&pID=10200 □ 스페인 하원, 안락사 합법화…올해 6월부터 시행 예고 스페인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40951009?input=1195m □ 북아일랜드 의회, 장애 가진 태아 낙태 금지법 통과 북아일랜드가 최근 중증태아장애낙태법 개정...
2021.03.19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보조생식술로 세계 쌍둥이 인구 급증” 체외수정(IVF) 같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 증가하면서 세계의 쌍둥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티안 몬덴 사회인구학 교수 연구팀은 세계에서 매년 약 160만 쌍의 쌍둥이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의 1천 명당 9명에서 1천 명당 12명으로 30% 급증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58500009?input=1195m 관련 논문 : Twin Peaks_more twinning in humans.pdf □ 포르투갈 헌재, 안락사·의사보조 극단선택 허용법 차단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15일(현지시간) 말기 불치병을 앓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로막...
2021.03.17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포스트 코로나’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과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125000117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31 □ "모 대학 논문 위해 멀쩡한 개 안구 적출"…실험 반대 靑청원 멀쩡한 개의 안구를 적출하는 등 잔혹한 동물실험을 한 충북의 한 대학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 인공 눈을 심는 동물실험을 한 후 비글을 폐기처분(안락사)한 **대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92194 국민청원...
2021.01.26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기재오류, 자료누락, 계획서 위반 등의 문제항목이 누락 없이 발견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1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3441-020-00204-5 □ 주목할 만한 30년 후 정책, '유전자치료'·'정밀의료' 등 현재를 거울삼아 수립할 수 있는 30년 후 정책의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에는 유전자치료, 정밀의료, 신종감염병 등 생명윤리 ...
2020.09.22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휴먼챌린지’ 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움.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655 면역여권 관련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84239 □ 규제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운 좋게 지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
2020.05.13 조회수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