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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코로나 백신접종 초읽기… '백신 여권' 도입은 산 넘어 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2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부터 8년째 자살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SNS상 유통되는 자살...
2021.02.05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