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 건
총 39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민간위원 1차 간담회 개최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봉옥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073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91 □ 임신중절수술 전후로 의사 상담…8월부터 '교육·상담료' 신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아직 관련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교육·상...
2021.06.28 조회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위촉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67 □ '6월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대체조제 법안 통과될까?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
2021.06.16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41 정책원 앨범 : http://www.nibp.kr/xe/act5/224402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 5000명 돌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
2021.06.10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
2020.11.2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복지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연구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도 구성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바이오 연구 시작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시행을 위한 고시 2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127500530?input=1195m,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354,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180446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74 □ 세포 구슬 찍어 내는 ‘3D 바이오 프린팅’ 등장 ... 정밀 인체 조직 모사 가능 구(求) 형태로 배양된 세포 덩어리인 세포 스페로이드를 원하는 위치에 바로 찍어 낼 수 있는 정밀 프린팅 기법이 개발됨.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
2020.11.19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신규 규제가 대거 추가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변질됐다는 것임.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45826/,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285&REFERER=NP □ 식약처, 허가‧심사체계 개편, 중앙약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 개편에 나섬. 식약처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
2020.08.18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임.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2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AA51K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55327 □ 정부 호소에도 혈장기증자 26명 … “인센티브 도입 고려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목표대로 연내에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채혈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도 1곳과 대구&middo...
2020.06.05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염병 재난 상황서 취약집단에 관심과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5일 이윤성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성명을 냄.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아 연구나 조치가 기존의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과 다르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위기나 긴급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88 사진 : https://bioethics.go.kr/user/news/gallery/board/view/1057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 렘데시비르, 코로나 완치 4일 단축, 사망률 30% 낮춰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한 10개국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됨. 한국에...
2020.05.26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코로나 완치율 상승의 역설? ...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환자수 '미달' 병원 잇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9건 중 적어도 6건이 당초 계획했던 연구대상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완치율이 높아져 모집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30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코로나 핑계로 … 정부, 개인정보 활용 빗장 풀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정부는 1번 과제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내걸었음. 이 가운데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
2020.05.06 조회수 2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90100052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0582 가이드라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72 □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hellip...
2020.03.10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