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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늘어나는 우울증 자살에 주목받는 ′심리적 부검′ 〇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이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임. 높은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추세와 맞물리는 경향을 보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2011년 53만4854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부검의 제도적 마련을 요구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심리적 부검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예산으로 9억6천만원이 배정됐음. 핀란드는 1986년 자살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리적 부검을 도입해 인구 10만 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12년 17.3명으로 낮추는 데에 성공했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
2014.01.15 조회수 38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산전 유전자 검사 이후 상담 지침도 필요" 〇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유전체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공청회’를 진행했음. 이날 행사에서 관동의대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는 “검사 이후 의사가 환자에게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과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류 교수는 “검사 결과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님에도 잘못 이해하고 유산 환자들을 실제 보기도 했다”며 “이 같은 일은 아직까지 의사조차 검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환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음. 그는 “산전 유전자 검사 때문에 일어나는 유산을 막기 위한 법적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검사 이후 이뤄지는 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5211 □ 법원, 자살사...
2013.12.24 조회수 53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美 대법, '논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〇 미국 연방 대법원이 논란이 많은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 http://news.nate.com/view/20130108n02202 □ '심리적 부검' 부산 전국 첫 실시 〇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 등은 최근 자살예방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리적 부검’을 시범 실 시하기로 결정. 자살을 개인적 사안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8000208&md=20130108092700_AN □ 심장-간 이식환자, 장애연금 지급 1년 앞당겨져 〇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간을 현행보 다 1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4445
2013.01.08 조회수 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