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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