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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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첨단재생의료 지원에 790억 투입…희귀질환자 치료권리 논의 착수 정부가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 재생의료기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또 희귀·난치질환자가 새로운 재생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체계를 설계할 논의 기구도 구성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8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61 □ 65세 이상에 '접종증명 스티커'…6월말부터 신분증 부착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은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가 신분증에 부착된다.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사용이 어...
2021.06.07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국립보건연구원, 뇌 영상정보 등 18만명분 인체자원 연구용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수집 및 기탁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 뇌영상정보와 라이프로그 정보 등 약 18만명분의 인체자원을 6월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531000060 □ '유전자교정 세포치료제' 개발돼… 유전성 난치질환에 희망 간·중추신경계·신장에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고, 간암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는 ‘티로신혈증’ 등의 유전성 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 세포치료제’가 개발됐다. 기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00848.html?form=MY01SV&OCID=MY01SV □ 마크로젠-테라젠바이오 등 DTC 업계, 편법기업 때문에 ‘울상’ 국내 DTC(...
2021.05.31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DTC 유전자검사 3차 시범사업 이달 중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기업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3차 시범사업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을 4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T3JAYU 복지부 공고: 소비자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서비스_인증제_3차시범사업_공고문(안).hwp □ ‘백신여권’ 인증앱,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활용 검토 정부가 이달 중 개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여권’ 인증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백신여권 인증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
2021.04.06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
2020.07.29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0005416816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첩약 이외 5가지 변경사항)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05 □ 논란의 첩약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500억 규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거셈. 특히 한의계를 제외한 보건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함. 대...
2020.07.27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2020.07.21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공포보다 배고픔 더 절실’ … 무료 급식소선 사회적 거리는 사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별히 당부한 이날 오후에도 20여명의 수험생이 서로 간 거리가 30cm 미만인 저렴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음. 사회복지기관의 무료급식소도 250명분 주먹밥이 금세 동이남.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자에게 더 ‘족쇄(사회적 배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150 □ '아프면 쉰다' 직장 소득보전 가능할까 … "아직 현실과 먼 얘기" “각 사업장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 ...
2020.03.2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2~12월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음.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항목엔 골질량 등 13개가 추가됨.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6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8 □ “국회는 '낙태 전면 비범죄화' 법 개정 미루지 말라”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
2020.03.06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거친 성과물임. 서문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53 가이드라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49 □ 가족에 암 환자 2명 이상이면 유전자검사 받아 볼 만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정부가 사망원인을 통계내기 시작한 1983년부터 36년째 깨지지 않고 있음. 암이 유전될 확률은 전체 암의 8% 수준이지만 유방...
2020.01.23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96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기증 활성화 목표 통합채널 플랫폼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을 잡음. 앞으로 올바른 기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7 □ 간이...
2020.01.06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92&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23 □ "제2의 유전자가위 발굴한다" … 정부, 바이오헬스 R&D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을 공개했다.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를 7개에서 10...
2019.12.19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돼지심장 이식받은 원숭이 51일째 생존…"최장기록" 〇 전 세계적으로 '이종 간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 심장과 각막을 필리핀 원숭이에 이식한 결과 51일째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밝힘. 이는 국내 최장기록(43일)을 넘긴 것임. 돼지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생리 및 장기 형태가 사람과 가장 비슷해 장기이식을 위한 대체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농진청은 2010년 독자적으로 거부반응 억제 유전자가 더 나오도록 개발된 바이오 이종이식용 '믿음이'를 개발함. 임상 적용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재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세포를 개발하는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060800030.HTML?input=1195m □ 첫발 내디딘 ‘전문가평가제’…의료인 품위손상행위 한정 〇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6.11.1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
2016.11.11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