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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AI 개발 급급해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 개인정보 유출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학습’ 논란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의 윤리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전문가들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AI 활용 상황에서 기본적인 윤리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3/104894263/1 인공지능 윤리기준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archTxt □ 식약처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17일 임상 자문단 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
2021.01.14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다국가 임상시험 2012년 303건…56% 늘어 〇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2012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 한 의약품의 국내 임상시험은 지난해 367건으로 전년(309건)보다 18.8% 늘었으며, 다국가 임상 시험의 국내 실시 건수는 303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77985&cp=em □ 밀반입 낙태약 국내 유통 적발…400여명에 판매〇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국내수입이 금지된 낙태약을 중국서 들여온 일당을 붙잡아 판매책 A(45)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음. 이들이 판매한 약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복용자 중 일부가 복통과 하혈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2013.02.07 조회수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