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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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泰의회..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英 3부모 체외수정법 추진에 이탈리아 하원 중단촉구, 개인정보 보호 법률 통합법 발의 □ 泰의회,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〇 태국 의회가 상업용 대리모 임신을 불법화시키고 외국인이 태국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 태국 국회의원이 20일 밝혔음. 이는 지난해 태국 여성의 대리모 출산을 둘러싸고 일련의 추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음. 새 법에 따르면 태국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하려면 부부는 물론 부부의 친척들까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부부 가운데 한쪽이 태국 국민인 부부는 결혼 후 최소 3년이 지나야만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상업 목적의 대리모 출산을 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0만 바트 (6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2015.02.23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암전이 유발 단백질 제어해 전이 막는다, iPS 세포서 시신경세포 제작 세계 첫 성공, 인공수정 아이 얻은 레즈비언 부부.. 양육권 피소 □ 암전이 유발 단백질 제어해 전이 막는다 〇 국내 연구진이 간암세포에 많이 존재하고 간암세포가 암줄기세포 성향을 갖게 해 전이를 촉진하는 막단백질(TM4SF5)의 세포 신호전달 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제어해 암전이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서울대 약대 이정원 교수팀은 11일 TM4SF5가 다른 막단백질(CD44)과 결합하면 간암세포가 암줄기세포 성향을 띠면서 전이 위험이 커지고, 두 단백질의 결합을 막거나 TM4SF5 작용을 억제하면 전이도 억제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정원 교수는 "이 연구는 암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M4SF5가 다른 막단백질과 결합, 상호작용하는 신호체계를 제어하면 암전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향후 ...
2015.02.12 조회수 4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美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〇 6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
2015.02.09 조회수 3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英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차바이오텍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법 특허 취득, 공단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시 사후통보법 추진 □ 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〇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됨.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촉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002351085....
2015.02.04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英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등 안전관리제도 강화, 임상시험 종사자 8시간 교육 의무화 □ 영국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 英 하원 내달 초 법안 표결 〇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비롯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29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함.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을 막는 방법임. 의회에는 모계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대물림이 현저한 부모에게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상정되어 있음.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케임브리지대의 존 거던 경을 비롯한 과학계 인사들은 내달 초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신문에 공개서한을 ...
2015.01.30 조회수 4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쌍둥이 이상 열풍의 진실,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작년 임상시험 652건 □ "쌍둥이 낳으려면 이렇게…" 이상 열풍의 진실 〇 최근 20년 동안 신생아 중 쌍둥이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이에 편승하여 일부 산부인과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두 자녀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을 통한 쌍둥이 임신을 권유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즉 난임 치료용 시술이 멀쩡한 여성들에 대한 쌍둥이 시술로 변질되고 있음. 특히 배아이식 전에 맞는 과배란 주사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다른 선진국처럼 배아 이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70981&plink=ORI&cooper=NAVER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01.07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낡고 화석화된 의사윤리강령·윤리지침 뜯어 고친다 〇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윤리지침 및 윤리강령 개정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음. 현행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시술과 의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음. 그러나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의협은 올해 안에 TF 위원 추천을 마치고 내년 1월부 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임. 윤리지침 개정작업은 단순히 용어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 회장은 "연수교육의 질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교육 개선 사업도 지속 추 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
2014.12.18 조회수 5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중국, 내년 1월 1일자로 사형수 장기이식 중단 〇 광저우(廣州) 일간지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중국장기기증이식위원회의 황제푸(黃潔夫) 주임위원이 3일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 내년 1월1일부터 사형수를 이식용 장기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황 주임위원은 또 장기 이 식 수요를 자발적인 장기 기증에 의존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음. 그는 사후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중국인 들의 오랜 믿음 외에도 장기기증 과정을 둘러싼 부패 우려가 장기기증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음. 중국에서는 연간 1만 건 이상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지지만 기증된 장기 대부분이 사형수로부터 적출하거나 불법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끊 이지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4/0200000000AKR201412041360...
2014.12.05 조회수 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일본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 검사' 임상연구 승인...선별출산 가능 〇 일본 산부인과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착상 전 검사’의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 음. 위원회는 다만 임상연구의 대상을 체외수정을 3회 이상 했으나 착상이 되지 않았거나, 유산을 2차례 이상 경험한 여성으로 제한키로 했음. 과거에는 염색체 일부를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최신 기술인 a-CGH로는 모든 염색체를 조사해 거의 확실하게 이상 염색체를 발견 할 수 있으며, 성별도 확인할 수 있음. 위원회는 ‘착상 전 검사’가 출산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는 것을 임상 연구의 목표로 내세웠 지만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질환도 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26010016019...
2014.11.26 조회수 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시험관 수정도 보험금 지급을"...야속한 태아보험에 쐐기 판결 〇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LIG보험의 '김씨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LIG는 보험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음.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22259 □ ‘난임 진단자’ 2만 명 증가, “아이 갖고 싶어도 임신 안 돼” 왜? 〇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7만7000명이었던 난임 진단자는 2013년 20만1000명으로 5년 새 2만4000명(14%...
2014.11.20 조회수 5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 바꿀 수도 있다" 〇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 서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황우석 사태와 생명윤리법'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가 발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과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황우석 사 태'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음. 쟁점으로는 난자기증 문제, 국가주의를 지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세계윤리학회가 생겼났고 생명윤 리와 관련된 법을 제정했음. 다만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윤리 문화가 뿌리 내리기 전에 법이 제정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1960153 □...
2014.11.18 조회수 6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이대 연구진, 유전자 치료제 제조 고비용문제 해법 찾아 〇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이 유전자 치료제 제조의 고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방법을 개발해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화여대 약학과 이혁진 교수 연구팀은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연구를 진행해 침묵유전 자 전달에 성공했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Chemical Communications) 10월호 표지 논문으로 10월 2일(목) 게재됐음. http://www.nocutnews.co.kr/news/4099447 □ ‘신경·심낭’ 인체조직으로 포함 추진 〇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증할 수 있는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돼 국가가 관리 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인체 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
2014.10.13 조회수 10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법률'이냐 '인정'이냐…중국인 관심 끈 '수정란 재판' 〇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가족들이 자녀가 남기고 간 수정란을 돌려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인정'과 '법률'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쟁이 전개됐음. 자식들을 잃은 양가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세상에 수정란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리모를 통한 후손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품음. 1심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선고심에서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소송 을 기각했음. 그러나 2심에서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7일 병원이 보관 중인 수정란은 세상을 떠난 부부의 친가와 외가 부모들이 공 동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률이 인정에 앞설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수정란 역시 '의학적 윤리'와 '과학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2014.10.02 조회수 1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 성 변화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임. 안전평가원 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전 평가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7655 □ 저출산시대...공공 정자은행 없는 한국...중국도 국가차원 지원 〇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비뇨기과 교수)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2014.09.26 조회수 19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인체조직 공용 보관·논문 공개로 윤리문제 해결해야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하지만 대학병원마다 IRB 기준이 다르고 평가방법도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거나 병원 내 공용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IRB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미국에서는 논문의 IRB를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9110100082160005314&cDateYear=2014&cDateMonth=09&cDateDay=10 □ 남아선호 줄어든 대신 애 낳을지 말지 고민 〇 요즘 부모들에게 태...
2014.09.11 조회수 1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불장난'에 덤터기 신기록…낙태율 최상·출생률 최하 〇 한국이 '낙태율'은 최상위, OECD 국가 중 '피임실천율'은 최하위인데다 '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성문 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확산되면서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 성이 무려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피임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 “미 의학계 친부모 3명인 10대들 조사 착수” 〇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유전학적으로 부모가 3명인 10대들의 건강...
2014.08.28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임신 논란 〇 최근 일본에서 시아버지 정자를 이용한 체외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118명이라는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의 사례분석 자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출산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적으로 남편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되는 만큼 기존의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본 산부인과 학회는 근친이 아닌, 익명의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네쓰 원장은 "가족의 정자를 원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상담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출신이 명확해지는 면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873§ion=1 □ 新 배란촉진제 발견…불임치료 개선 기대 〇 BBC뉴스 등 영국 언론은 임피어리얼 칼리지 ...
2014.07.29 조회수 18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부인 몰래 남편 내연녀에 인공수정’ 의사에 벌금형 〇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음.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년 12월쯤 부인의 동의 없이 ㄱ씨 (74)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ㄴ씨(39·여)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음.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90755411&code=940202 □ 3D프린터로 만든 뼈, 이식 길 열렸다 〇 김근형 성균관대 바이...
2014.06.19 조회수 19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英 전문가 패널, ‘3부모’ 체외 수정 찬성 〇 영국 과학자 패널이 어머니로부터만 옮겨지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영국 보건부는 3부모 체외수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공식 수집하고 있음. 이에 따라 2년 안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3명의 부모를 둔 아이가 체외 수정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이 어제 보도했음. 그러나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변이를 인공 적으로 피해 태어나는 아이는 ‘디자이너 베이비(맞춤 아기)’로 천륜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음. 영국 정부는 여론 수렴 결 과를 토대로 내년 초 개정 법안을 의회에 낼 계획이다.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3 □ 다른 혈액형끼리도 수혈 OK…‘만능 혈액’ 나온다 〇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저장(浙江)대학의 탕루이캉(唐睿康) ...
2014.06.10 조회수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