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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죽음 택할 권리'…프랑스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죽음 택할 권리'…프랑스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 프랑스가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 (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 피부세포로 인공수정용 난자 제작 '눈앞'…불임 해결에 희소식 인간의 피부세포로 체외 인공수정(IVF) 난자를 만드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영국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7월부터 가명 보호출산 시행…친부 소재 모를 때는 ‘미기재’ 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024.03.11 조회수 71
[3월 4일] 美 '냉동배아=태아' 판결 역풍에 주의회 수습책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美 '냉동배아=태아' 판결 역풍에 주의회 수습책 통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주법원 판결로 거센 역풍이 일자 주의회에서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이틀만에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IVF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태국, 외국인 대리모출산 합법화…"의료관광 확대 목적“ 태국 보건당국의 고위 관리는 "외국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km 떨어진 거리서 원격으로 로봇 수술 성공 미국 의료진이 원격자기항법 로봇을 활용해 스위스 취리히 기관이 보유한 인공 조직을 ...
2024.03.04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수정란이 어떻게 인체 조직·장기로 자라나' 비밀 풀었다 수정란이 어떻게 인체 조직과 장기로 자라는지에 대한 비밀을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기증받은 7명의 시신의 단일세포 334개와 조직 379개를 활용해 단일세포 전장유전체 분석을 수행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67300063?input=1195m 논문: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1-03786-8 □ 백신 놔두고 왜?…'소·말 구충제' 먹는 미국인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불신하는 이들 사이에서 동물용 ‘이버멕틴’을 치료제로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보건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버멕틴의 효과를 보여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치료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사: https://www.edail...
2021.08.26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세계 첫 인공수정란 합성, 배아 연구 윤리 규정 바꾸다 지난 3월1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두 편의 논문이 나란히 실렸다. 학계는 이번 연구로 인간의 초기 발생 과정을 보다 쉽게 연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생명윤리학계 역시 5월 말, 배아 연구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7655 □ 2019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 26.9명, 0.9%…"작년엔 감소 추정“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자살률)는 26.9명으로 1년 사이 0.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천799명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3026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
2021.07.05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日, 게놈편집 활용 사람 수정란 연구지침안 승인 게놈편집기술로 사람의 수정란 유전자를 조작하고 유전성질환의 원인규명과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는 기초연구 지침안이 일본에서 승인됐다. 이번 지침안에는 유전의학전문가의 의견에 입각해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684 □ "인간의 뇌에 칩 이식, 머스크의 비전 윤리적 문제 있다" 뉴럴링크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인간의 두뇌에 확장하려는 계획이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뉴욕 주간지 옵저버는 13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한 실험에 대해 윤리학자의 반론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3245.h...
2021.04.19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보조생식술로 세계 쌍둥이 인구 급증” 체외수정(IVF) 같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 증가하면서 세계의 쌍둥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티안 몬덴 사회인구학 교수 연구팀은 세계에서 매년 약 160만 쌍의 쌍둥이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의 1천 명당 9명에서 1천 명당 12명으로 30% 급증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58500009?input=1195m 관련 논문 : Twin Peaks_more twinning in humans.pdf □ 포르투갈 헌재, 안락사·의사보조 극단선택 허용법 차단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15일(현지시간) 말기 불치병을 앓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로막...
2021.03.17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사후 70년 만에 과학연구기관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데 나섰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05230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3단계~5단계 세분화 "국민이 방역주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명에서 시작했던 단계별 격상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기사 :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06 □ 백...
2020.11.02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 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
2020.09.14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등이 도입됨. .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376&thread=22r01 의료질평가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오류로 파일 업로드) : 2020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hwp □ 첫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매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처음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3년 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
2020.06.22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임.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2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AA51K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55327 □ 정부 호소에도 혈장기증자 26명 … “인센티브 도입 고려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목표대로 연내에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채혈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도 1곳과 대구&middo...
2020.06.05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