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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2021.08.19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첨단재생의료 지원에 790억 투입…희귀질환자 치료권리 논의 착수 정부가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 재생의료기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또 희귀·난치질환자가 새로운 재생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체계를 설계할 논의 기구도 구성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8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61 □ 65세 이상에 '접종증명 스티커'…6월말부터 신분증 부착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은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가 신분증에 부착된다.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사용이 어...
2021.06.07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국립보건연구원, 뇌 영상정보 등 18만명분 인체자원 연구용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수집 및 기탁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 뇌영상정보와 라이프로그 정보 등 약 18만명분의 인체자원을 6월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531000060 □ '유전자교정 세포치료제' 개발돼… 유전성 난치질환에 희망 간·중추신경계·신장에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고, 간암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는 ‘티로신혈증’ 등의 유전성 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 세포치료제’가 개발됐다. 기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00848.html?form=MY01SV&OCID=MY01SV □ 마크로젠-테라젠바이오 등 DTC 업계, 편법기업 때문에 ‘울상’ 국내 DTC(...
2021.05.31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DTC 유전자검사 3차 시범사업 이달 중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기업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3차 시범사업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을 4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T3JAYU 복지부 공고: 소비자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서비스_인증제_3차시범사업_공고문(안).hwp □ ‘백신여권’ 인증앱,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활용 검토 정부가 이달 중 개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여권’ 인증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백신여권 인증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
2021.04.06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등이 도입됨. .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376&thread=22r01 의료질평가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오류로 파일 업로드) : 2020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hwp □ 첫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매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처음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3년 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
2020.06.22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집에서 유전자 검사로 질병 예측까지 〇 10일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디엔에이(DeNA) 생명과학은 소비자 유전자 검사 ‘마이코드’ 서비스를 8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음. 마이코드는 가정에서 검사 키트에 타액을 채취, 기관에 반송하는 것만으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통 없 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특징임. 이 검사는 생활에서 나타난 습관적인 병이나 체질적인 병 등이 발병할 가능성을 통계 적으로 제시해주며 발병하지 않기 위한 개선 사항과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음. 단, 이런 유전자 정보는 어디까지나 통계학적 경향의 결과며, 조사된 질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710085104&type=xml □ 기록원,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까지’ 인구정책 자료 게시 〇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
2014.07.11 조회수 15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복지부는 새해 정책 목표를 ‘국민행 복’과 ‘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 육 맞벌이 지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3대 비급여 개선 방 향 로드맵 제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 8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시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담배갑 경고 그림 도입, 자살 예방 대책 추진,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대상 시행, 응급의료...
2014.03.04 조회수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