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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 3월 말부터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4.03.06 조회수 77
[2월 28일]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오늘 헌재 판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오늘 헌재 판단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 '냉동배아도 사람' 판결에…플로리다서 '태아 인격권' 법안 보류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에서 나온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는 판결에 대해 '냉동 난자 다수를 채취해야 하는 체외 인공수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주 의회가 이 같은 여론의 영향을 받아 '태아 인격권' 법안의 통과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 한미 공동연구진, 'mRNA 꼬리' 분해 기전 찾았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마치 단백질의 '생산 설계도'와 같은 전령 RNA(messenger RNA·mRNA) 분해의...
2024.02.28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낳는 약"까지 판매해; "줄어드는 장기기증 희망자…6년 새 3분의 1 수준";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12/19) □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정부가 가난 해결해줄건가” 〇 영국 BBC는 지난달 말 인도정부가 외국인 대상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데 대해 “절망이 번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BBC는 “대리모의 수도”라고 불리는 소도시 아나드의 일부 인도 여성들이 ‘아기공장’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음. 인도는 이전까지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고 여성 지원자가 많은데다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대리모 출산의 중심지가 됐음.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 인도를 찾았고 연간 5000명의 대리 출산 아기가 태어났으...
2015.11.25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장기매매 연결해준다' 속여 억대 가로챈 30대 구속 〇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채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기를 매입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장모(3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음.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24일 피해자 강모(37)씨에게 장기를 매매 하려면 병원검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검사비 등 명목으로 485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서 울 등 전국에 걸쳐 10대에서 60대까지 70명, 피해금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2280551 □ 캐나다 의협도 "낙태 목적 성감별 금지" 〇 캐나다 산부인과 협회와 방사선학과 협회는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상업적인 용도로 운영되는 설 클리닉들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주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발표했음.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일...
2014.03.17 조회수 3725